양삼승

토지 소유자들이 특수관계 회사에 토지를 임대하고 낮은 임대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지방공무원인 피고인A가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부적절한 소송 제기 등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자동차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차량을 대여할 때 계약서 작성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

2대에 걸친 남자 독자임을 주장하며 보충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택시 사업면허를 취소당하자 청원택시주식회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협회가 거부하자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1981~1982년 면허대여수수료와 노임공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1981년 현금증자를 한 후 1984년 감자등기를 했다.

은행이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면서 일간지에 신문광고료를 지출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