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삼승

토지 소유자들이 특수관계 회사에 토지를 임대하고 낮은 임대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지방공무원인 피고인A가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부적절한 소송 제기 등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자동차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차량을 대여할 때 계약서 작성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

택시 사업면허를 취소당하자 청원택시주식회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협회가 거부하자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1981~1982년 면허대여수수료와 노임공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1981년 현금증자를 한 후 1984년 감자등기를 했다.

은행이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면서 일간지에 신문광고료를 지출함

피고가 원고의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를 유사휘발유 보관 이유로 취소함.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