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1981~1982년 면허대여수수료와 노임공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1981년 현금증자를 한 후 1984년 감자등기를 했다.

• 1981년과 1982년 사업연도에 원고 회사는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와 노임공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 1981년 3월 27일에 원고 회사는 현금 1억 9,500만 원을 증자하고, 이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받았다.
• 1984년에 법원에서 증자결의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와, 원고 회사는 1984년 5월 16일에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등기를 했다.
• 세무서(피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 회사에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 회사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회사는 면허대여수수료와 노임공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점과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두고 세무서와 다퉜다. 쟁점은 증자 후 자본감소가 있어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증자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후 감자가 있어도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 회사는 1981~1982년에 면허대여수수료와 노임공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들이 나중에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그들이 대표이사로서 행한 행위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 1981년 현금증자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후 법원의 무효 판결이 있었지만, 법령 취지상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현금 출자로 자본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감자등기만으로 증자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세무서가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 회사가 신고하지 않은 수입은 회사 소득으로 인정되었으나, 증자 후 감자가 있더라도 증자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세무서의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실제 증자가 있었던 점과 법령 취지를 고려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