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심명수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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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원고패3(33%)결과 미상3(33%)
86구681·서울고등법원·1987-04-01
택시 사업면허를 취소당하자 청원택시주식회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구1003·서울고등법원·1987-03-18·기타 형사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협회가 거부하자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321·서울고등법원·1987-03-04·건축·주택법위반
원고 회사가 1981~1982년 면허대여수수료와 노임공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1981년 현금증자를 한 후 1984년 감자등기를 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086·서울고등법원·1986-10-29·기타 형사
은행이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면서 일간지에 신문광고료를 지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433·서울고등법원·1986-09-24·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의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를 유사휘발유 보관 이유로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1596·서울고등법원·1985-01-25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한 후 보수로 토지 지분을 받기로 약정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2583·서울고등법원·1985-01-18
신축 중인 건물 공사로 인근 건물 붕괴 위험을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려 함
원고패
기각
84나699·서울고등법원·1984-11-02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78만원)
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300만원 / 청구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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