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한 후 보수로 토지 지분을 받기로 약정

• 변호사(원고)가 의뢰인(피고)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 1973년 5월 1일, 원고와 피고는 소송 보수로 승소한 토지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소송을 수행하여 1977년 4월 26일 대법원에서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1983년 3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를 40%에서 30%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원고가 이를 승낙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에 따라 토지의 3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변호사(원고)가 의뢰인(피고)을 대리해 소송에서 승소한 후, 보수로 토지의 3/10 지분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시효 완성 후 보수 감액을 요청하여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변호사 보수채권은 변호사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 이 사건 보수채권의 시효는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1977년 4월 27일부터 기산하여 1980년 4월 26일에 완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1983년 3월경 원고에게 보수 감액을 요청한 것은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것으로, 이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의 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지분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는 채무를 인정하고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