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9233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1-14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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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2339 민사 사건(2006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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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변호사인 원고는 피고와 착수금 1,200만원과 성공보수로 경제적 이익의 10%를 받기로 약속함.
  •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관련 소송을 맡아 진행함.
  • 소송 중 재판부는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고 토지 일부를 상대방에게 넘기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2005년 10월).
  • 피고는 이 결정에 따라 2억1천만원을 받음.
  • 원고는 약속한 성공보수 10%인 2,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사인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되자 약속한 성공보수 10%를 청구했다. 쟁점은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승소로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일부 승소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을 인정함.
  • 화해결정으로 피고가 토지 일부를 2억1천만원에 넘기고 돈을 받은 것은 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봄.
  • 피고가 주장한 청구취지와 다른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점은 성공보수 지급 의무를 없애지 못함.
  • 원고가 화해 결정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약속한 성공보수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변호사가 맡은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인정되는 화해가 이루어지면, 약속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이익을 얻었으므로 성공보수 지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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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사자가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쟁 토지를 일정 금액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06.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05. 5. 1.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과 사이에 착수금 12,000,000원에 소송대리사무를 위임받되, 전부 승소한 때에는 경제적 이익의 10%,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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