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2339 민사 사건(2006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변호사인 원고는 피고와 착수금 1,200만원과 성공보수로 경제적 이익의 10%를 받기로 약속함.
- 원고는 피고를 대신해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관련 소송을 맡아 진행함.
- 소송 중 재판부는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고 토지 일부를 상대방에게 넘기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2005년 10월).
- 피고는 이 결정에 따라 2억1천만원을 받음.
- 원고는 약속한 성공보수 10%인 2,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사인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되자 약속한 성공보수 10%를 청구했다. 쟁점은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승소로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일부 승소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을 인정함.
- 화해결정으로 피고가 토지 일부를 2억1천만원에 넘기고 돈을 받은 것은 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봄.
- 피고가 주장한 청구취지와 다른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점은 성공보수 지급 의무를 없애지 못함.
- 원고가 화해 결정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약속한 성공보수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변호사가 맡은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인정되는 화해가 이루어지면, 약속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이익을 얻었으므로 성공보수 지급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 보수금 10,000,000원을 청구함.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변호사가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약속된 성공보수와 추가 수임료를 청구함.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항소심 재판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성과보수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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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토지 6필지의 매도 중개를 맡아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매수인이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약 2년간 사건을 진행하다 해임된 뒤, 의뢰인들이 조정으로 6억 원을 받음
정리회사 관리인으로부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리행위 보수 지급 약속을 받고, 세금 감액에 따른 보수 2,500만 원을 청구함.
한의사인 원고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함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가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피고 법정대리인 위임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함.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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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락 없이 감사원에 진정서 제출로 성공보수 지급 방해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쟁 토지를 일정 금액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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