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 원고인 보험회사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피고 변호사에게 보험금청구소송, 부동산명도소송 등 모두 16건의 소송을 맡겼다. 각 위임계약서에는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피고 변호사는 2004년 2월 18일, 원고 회사의 직원이던 사람들 159명을 대리해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며 이를 취소하고,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일까지 근로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04년 8월 23일까지 원고를 상대로 모두 5건, 직원 278명, 소가 합계 약 76억 원에 이르는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 원고는 2004년 4월 1일, 당시 16건 중 7건은 끝났고 나머지 9건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피고가 자기 직원들을 대리해 자기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니 더는 정상적인 계약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나머지 9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착수금 4,565만 원, 추가 손해배상금 4,565,000원,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100,215,000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보험회사(원고)가 변호사(피고)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변호사가 회사 직원 159명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 규모의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가 나머지 9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낸 것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린 행위라며 계약 해지를 인정했지만, 착수금 전액이 아니라 이미 처리한 정도를 고려한 일부(1,500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위임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고, 특히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던 중,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직원이던 사람들을 대리해 원고를 상대로 소가 약 76억 원에 이르는 근로관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많은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원고의 해지 통보로 나머지 9건의 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다.
• 착수금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받는 착수금은 보통 사무 처리 비용과 보수금 일부를 미리 받는 성격이므로, 계약이 해지되면 변호사는 사무를 처리한 정도 등을 따져 일부 착수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적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고 수임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지켜야 하며, 의뢰인의 직원들을 대리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착수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실제로 처리한 정도에 따라 일부만 반환되며,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