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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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34%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2(40%)원고승1(20%)일부승1(20%)
2006노21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2·상해
피고인 항소 이유로 형량 부당 주장
기각
기각
2006노15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9·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2가 대마초를 흡연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5노28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기각
기각
2005가합2894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6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1.0억원)
2005가합1626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2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계약 종료 후 약속어음의 양도배서와 교부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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