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 2005년 2월 22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필로폰 약 18g의 매매를 알선했다.
•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며 범행을 유발하는 이른바 함정수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부탁을 거절했으나, 결국 친분이 있던 사람의 계속된 요청에 못 이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게 되었다.
• 필로폰 매매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거래를 주도하지 않고, 매수인과 매도인을 소개하는 정도였으며, 거래가 어려워지자 먼저 자리를 떠났다.
• 수사기관의 정보원인 공소외 1과 2가 피고인에게 접근해 범행을 유발한 정황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공소가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범죄를 하도록 유도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원래 범죄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도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범죄가 유발되었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 구입 부탁을 하며 범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마약 범죄 전력은 없고, 이전에는 건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범행 당시에도 소극적으로 알선에 참여하고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 필로폰 매매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거래를 주도하지 않고, 거래가 어려워지자 먼저 자리를 떠났다.
• 수사기관의 정보원과 공모한 사람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함정수사에 의해 범죄가 유발된 경우 공소 제기는 적법하지 않아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
• 원심은 공소 제기의 적법성을 잘못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한 함정수사 사건이다. 법원은 이러한 수사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