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62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7-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계약 종료 후 약속어음의 양도배서와 교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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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268 민사 사건(2005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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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6년 9월 13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 신탁금 100억 원을 운용하기로 함.
  • 피고는 신탁재산으로 진로식품 발행 무보증어음 등을 편입하여 운용.
  • 진로식품이 1997년 부도 처리되면서 신탁재산에 진로식품 발행 무보증어음 96억 5천만 원이 남게 됨.
  • 원고는 2004년 12월 7일 피고에게 신탁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해지일을 2004년 12월 15일로 지정.
  •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어음의 양도배서와 교부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교보생명보험)가 피고(우리은행)를 상대로 신탁계약 종료 후 남은 약속어음의 양도배서와 교부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어음을 양도배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2004년 12월 15일 종료되었음.
  • 신탁계약 종료 시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재산을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어음은 환가나 회수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현상대로 교부해야 함.
  • 피고의 주장(일부 어음에 대한 권리 취득 등)은 이유 없음.

핵심 정리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환가가 어려운 자산은 현물 그대로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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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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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권 화폐 교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22억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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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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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1773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20개 학교 증축사업 관련 추가 비용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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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416·청주지방법원·1988-01-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에 백지식 배서를 하고 박인영에게 어음을 넘긴 후, 박인영이 이를 원고에게 액면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팔아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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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나61481·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용장 조건과 다르게 만기와 지급인란이 불일치하는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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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049·서울고등법원·1969-10-30·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이사 주주에게 주식 대가로 약속어음 3,600만원을 발행했으나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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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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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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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4152·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이 사건 타운 판매 및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92,159달러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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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2116·서울고등법원·1966-03-22·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500,000원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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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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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손한규) 【변론종결】2005.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양도배서하고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9. 13. 피고(당시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이었는데,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1999. 1. 6.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변경하였고, 2002. 5.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와 위탁자 및 수익자 각 원고, 수탁자 피고, 신탁금 100억 원, 신탁기간 1996. 9. 13.부터 1998. 9. 13.까지로 정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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