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286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2-06-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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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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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6286 민사 사건(2012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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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20일, 피고가 10억 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태성건설에게 건넸다.
  • 태성건설은 이 약속어음을 여러 회사에 차례로 넘겼고, 결국 원고가 소지인이 되었다.
  • 원고는 2008년 1월 18일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조된 것이라며 지급이 거절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약속어음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니며, 독립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거절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이 약속어음을 정당한 권리로 취득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약속어음을 자금 융통을 위해 원인 없이 발행했고, 원고는 이를 대가 없이 넘겨받았다.
  •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해도, 원고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면 지급 청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다.
  • 원고와 이전 소지인들 사이에 실제 거래나 대가 관계가 없었고, 단순히 어음 할인 목적으로 수수된 것에 불과했다.
  • 따라서 원고는 어음에 대한 독립적인 이익을 갖지 못해 피고의 지급 거절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 이전 관련 소송에서도 약속어음이 원인 없이 교부된 것으로 판결이 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은 실제 거래에 따른 대가 없이 단순히 융통을 위해 넘겨진 것이어서, 원고는 독립적인 권리를 가진 소지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의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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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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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1481·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용장 조건과 다르게 만기와 지급인란이 불일치하는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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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강석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준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주금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오덕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단96601 판결 【변론종결】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행일 2007. 8. 20., 액면금 10억 원, 어음번호(어음번호 생략), 지급지 국민은행, 지급기일 2008. 1. 2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태성건설종합인테리어{대표이사소외 1. 이하 ‘태성건설(소외 1)’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나. 태성건설(소외 1)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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