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 1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가단531360 계약금 반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 고신용보증기금 대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D 변 론 종 결2016. 4. 29. 판 결 선 고2016.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4. 20.자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약정서 피고를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1. “갑”과 “을”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승인 및 허락하고 신의성실 원칙하에 약정서를 체결한다. 2. “갑”과 “을”은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 부분 근저당채권(순위 번호 8-2) 근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는 2007. 11. 1. **** 토지를 비롯하여 총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0. 31.자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29. 소외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4,603,266,882원 상당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2009. 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 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을 1,75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 175,000,000원 을 지급받은 후 ****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 및 광주지방 법원 2010타경00000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 납입 회차납부기한납입금액비고 1회차(계약금)2015년 5월 18일175,000,000원계약금 10% 2회차2015년 6월 1일350,000,000원총계약금액의 20% 3회차2015년 8월 3일525,000,000원총계약금액의 30% 4회차2015년 9월 21일200,000,000원총계약금액의 11.4% 5회차2015년 10월 20일250,000,000원총계약금액의 14.3% 6회차(최종)2015년 11월 20일250,000,000원총계약금액의 14.3% 합계1,750,000,000원 당권 4,603,286,882원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금 양도·양수금액을 1,750,000,000원으로 책정한다. 3. “을”은 약정서 체결과 동시 책정된 근저당권 양도·양수금액을 아래와 같이 6 회 분할 상환한다. 4. “갑”과 “을”은 양도·양수 계약 약정서 체결과 동시 “을”은 3항의 내용 중 1회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갑”은 “갑”이 진행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0타경 00000(강제경매) 토지부분(건물제외), ****(임의경매) 각 사건 을 취하한다. (중략) 8. “을”이 납부기일을 연체할 시 본 계약을 파기하고 “을”이 “갑”에게 지급한 기지급금액은 “갑”에게 귀속하고 “을”은 근저당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다. 9. “갑”은 “을”이 3항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과 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시 “을”이 “갑”에게 기지급한 금액에 대한 배액의 손해 배 상 책임을 진다. - 4 -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2회차 납입금액인 350,000,000원을 납부기한인 2015. 6. 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한을 2015. 6. 10.까지 1회 연장하였으나, 연장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정서 제8항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단 순한 개인으로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위약금 175,000,000원은 원고의 입 장에서는 지나치게 과다하며, 피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일부 경매와 관련된 신청비 용 등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175,000,000원은 부당하 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약금 175,000,000원 중 45,000,000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서 제8항과 같이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양수대금을 연체할 경우 기지급한 금액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 정된다. 이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 34043, 34050 판결 참조). (2)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 5 -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 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878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 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의 해 원고가 기지급한 금액은 계약금 175,000,000원으로, 전체 양수대금 1,750,000,000원 의 10%에 불과하고, 이는 통상의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손해배상액으 로 예정하는 예가 많아 그 비율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은 원고가 2015. 5. 14.경 피고에게 근저당권부채권을 1,750,000,000원에 양수할 것을 먼저 제안하여 그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제안서(을 제1호 증)’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거나 변호사가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원고는 부동 산개발업 및 채권매입, 매도업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의 지 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참조), 원고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 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피고가 양도한 근저당권 부채권액은 4,603,266,882원인데, 원고가 위 근저당권부채권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1,750,000,000원에 이를 양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원고에 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러한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 - 6 - 도양수계약 또는 위약금 약정을 하도록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 려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 였는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피고는 다 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그 비용으로 20,442,630원(= 19,019,530원 + 1,423,100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으며(을 제4호증의 4, 5), 피고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경매절차 지연에 따른 손해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