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66812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9-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일부 미수금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누어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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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6812 민사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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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4월, 원고는 피고인 회생회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맺고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1,379만 원어치 자재를 공급했다.
원고는 이 중 약 981만 원을 받았고, 남은 미수금 약 398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피고는 2017년 6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7월에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으며 2018년 3월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8월에 절차가 종료되었다.
2017년 8월, 피고는 원고에게 약 201만 원을 변제했는데, 원고는 이 금액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변제된 금액이 공익채권에 충당된 것인지, 아니면 회생채권에 충당될 수 있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자재 대금 미수금 중 일부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변제한 금액이 공익채권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시작 전 20일 이내에 공급된 물품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와 별개로 변제할 수 있다.
원고가 받은 변제금 201만 원은 이 기간 내 공급된 물품 대금에 해당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었다.
그 이전에 공급된 미수금 196만 원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회생채권에 대해 임의로 변제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회생채권에 대해 별도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요구한 미수금 중 일부는 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해 변제가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미수금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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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