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회사에 FRP 트라프를 납품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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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97644 민사 사건(2010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5월 소외 회사와 건설자재 납품 계약을 맺고 FRP 트라프를 제작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납품을 완료했다.
- 소외 회사는 2008년 6월 국세청에 의해 직권 폐업 처분을 받았고, 세금 체납과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
- 피고는 소외 회사와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감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10월 말 청산 약정을 맺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 물품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했고, 원고의 직접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소외 회사와 공사대금을 감액한 변경 계약이 하도급법 위반인지와 피고의 직접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외 회사가 직권 폐업되고 세금 체납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워 원고가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 원고는 물품 소유권 유보 특약에 따라 대금 미지급 상태임을 피고에게 통보했고, 피고는 직접 지급 요청을 받았다.
- 피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공사대금 감액 변경 계약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부당한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
-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금액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비교하면 일부 미지급액이 존재한다.
- 따라서 피고는 하도급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소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피고의 변경 계약이 부당함을 인정해 피고가 일부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원고가 건설회사에 철근을 공급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을 넘겨받은 공사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인수금·부당이득·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특약상 프장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분양계약 해제 후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약정금 및 채권양수에 따른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금을 청구함.
투자금 지급에 쓰인 약속어음 일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지급이 거절되게 하고, 지급정지를 풀 조건으로 별도 주식 양도를 요구함
재건축 조합이 원고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여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일부 미수금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누어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경비와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고, 피고는 차용금과 위약금으로 상계 항변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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