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후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납부함.

• 2004년 8월, 소외인이 시행사인 피고로부터 상가 3개 호실을 분양받고 중도금 1억 586만원을 대출받았다.
• 피고와 임원들은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중도금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다.
• 2006년 6월경, 피고와 소외인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가 대출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2004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대출 이자를 계속 납부하며 채무를 인정했다.
• 2014년 5월,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소외인의 중도금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분양계약 해제 시 대출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며, 이후 이자를 계속 납부해 채무를 인정했다. 쟁점은 피고가 대출채무를 인수했는지와 시효가 완성되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납부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분양계약 해제 시 소외인과 합의해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포기각서와 관련 약정서가 존재했다.
• 피고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자를 계속 납부하며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했다.
• 대출 만기는 2005년 9월 1일이나, 이자 납부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2010년 3월 30일 이후부터 새로 계산되었다.
• 원고가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해 시효 내 청구가 이루어졌다.
• 피고가 주장한 우선변제충당 의무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약정과 법률 규정에 따라 원고가 우선변제충당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는 분양계약 해제 후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납부해 채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대출금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