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8380서울고등법원 2심2012-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68380 민사 사건(2012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1월 25일, 원고와 피고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40억 원을 맡겼다.
  • 원고는 2010년 3월 26일에 조기상환을 요청했고, 상환기일은 2010년 5월 25일이었다.
  • 피고는 원금과 이자를 2010년 8월 25일과 26일에 나눠서 지급하며 92일간 지연 지급했다.
  • 원고는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신탁원리금 지급을 지연한 것이 신탁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조기상환은 원금 전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일부만 조기상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는 6개월과 24개월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신청이 가능하나, 이는 해당 이자지급일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피고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 원고에게 즉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대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가능한 방법으로 조기상환 의무를 이행했다.
  • 원고가 주장한 '운용 현상대로 교부' 의무는 일부 대출채권에 대해 적용되나, 대출약정상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발생 근거가 없다.
  • 피고는 92일간 연 8.49% 이자만큼 지급했으며, 그 이상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의 지연 지급은 신탁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조기상환을 요청했지만, 계약상 일부만 조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피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탁원리금을 지급했고, 지연 지급이 신탁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4620·대구지방법원·201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8나202833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전환 및 환매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 환매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1040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시세정보 제공계약을 맺고 월정액 이용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좌 수를 축소 통보해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9503·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구권 화폐 교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22억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4나205322·서울고등법원·2025-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28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930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증권사와 주식매매위탁계좌를 열어 주식을 반복 거래하다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978·대구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55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26·1심·기각

원고가 30년간 매월 2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통장에 수기로 적힌 6,621만 원을 만기 지급 약정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8522·청주지방법원·2022-05-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경비원 6명을 파견하고 2019년도 연차수당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이창근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가합104169 판결 【변론종결】2012. 3.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953,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2010.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전제 사실 가. 이 사건 대출약정 및 대출채권의 양도 프라임밸류 유한회사(이하 ‘프라임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