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620 약정금 원 고주식회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13. 10. 15. 판 결 선 고2013. 10.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739,807원 및 그 중 125,073,141원에 대하여는 2011. 4. 19.부터, 166,666,666원에 대하여는 2011. 5.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2 - ① 2009. 9. 22.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익금을 29억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를 각 8억 2천만 원 상당의 위 **** 내 아파트 및 상가(합계 16억 4천만 원)로 대물변제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 5억 7,800만 원을 원고의 **** 상가 1, 2층 지분을 매 각하는 대로 즉시 변제하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9. 11. 말경 피고로부터 받 는 대물변제에서 상계한다. ① 피고가 1차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한 대물변제를 정산한 차액은 5억 5,200만 원(= 아파 트 및 상가 대물변제 합계 16억 4천만 원 - 1차 합의에서 인정된 피고의 대여금 5억 7,800만 원 - 상가 411호 관련 5억 1,000만 원)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 급하여야 할 금액은 5억 원으로 확정한다(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약정금은 세 번에 걸쳐 1/3씩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급기일은 주식회사 이천중 앙시장 및 그 지분권자들이 부담하는 공사분담금 및 이주자 대여비 미납금 75억 1,100 만 원(2009. 11. 25. 기준)의 납부율이 20%, 40%, 60%가 된 것이 각각 입금확인 되는 시점부터 3일 이내로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 지상 “**** 주상복합 건립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9. 22. 위 건립사업의 종결 및 채권채무정산을 위하여 아래 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1차 합의에 이어 2009. 11. 2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1차 합의 에 대한 추가 약정을 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한 변제로 2010. 1. 15. 93,997,260원, - 3 - 2010. 8. 18. 12,602,740원, 2011. 4. 18. 105,067,567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있음에도 그 중 211,667,567원만 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변제액을 각 변제기까지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나면 291,739,807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91,739,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가 원고의 국세체납에 따라 2011. 1. 4.부터 4회에 걸쳐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하였고, 그 체납액의 합 계가 잔존 약정금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 가 없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으므로, 그 금액 만큼 이 사건 약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① 2010. 3.경 ****의 분양업무 대행자 ****의 직원이 ○○팰리 스 아파트 1001호 분양자인 ****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명목의 수표를 횡령한 사건 과 관련하여, 원고 등이 ****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하여 위 1001호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미수령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가 피고에게 발생한 데에 따 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131,938,200원 ②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 상가 활성화 지원금 중 원 - 4 - 고의 부담부분에 대한 반환채무 6천만 원 ③ 원고의 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미발급으로 인하여, 피고 가 ****에 ****의 일부 상가 및 아파트를 신탁하면서 지출한 신탁비용 및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한 지급채무 71,743,947원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 및 그 지분권자들의 공사분담금 및 이주자 대여비 미납금 75억 1,100만 원의 납부율이 2010. 9. 7.(1차 변 제기)에 20%, 2011. 3. 5.(2차 변제기)에 40%, 2011. 5. 16.(3차 변제기)에 60%에 각각 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위 날짜마다 166,666,666원(= 500,000,000원 ÷ 3, 원 미만은 버림)씩 그 변제기가 도래하 였고, 따라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지급 금원을 채무 원리금에 충당 하고 남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이 원고가 피 고에 가지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5. 1. 이전인 2011. 1. 4. 5억 2,500만 원, 2011. 6. 11. 61,733,640원, 2011. 7. 13. 360,700,060원, 2011. 12. 12. 239,740,120원 합계 1,187,173,820원(= 525,000,000원 + 1,733,640원 + 360,700,060원 + 239,740,120원)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한 사실 및 위 각 압 류사실이 그 무렵 채무자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국세체납액은 이 사건 약정금채권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피고는 원고에게 1차 변제기인 2010. 9. 7.이 도래하기 전인 2010. 1. 15.과 2010. 8. 18.에 1억 660만 원(= 93,997,260원 + - 5 - 12,602,740원)을 갚았으므로, 2011. 1. 4.자 최초 압류일을 기준으로 볼 때 위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원고의 채권은 3억 9,340만 원(= 5억 원 - 1억 660만 원) 및 그 중 일 부인 60,066,666에 대한 1차 변제기부터 최초 압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 경산세무 서장이 한 위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약정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 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 자에게는 갚을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상실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추심권을 상실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황영수 판사손광진 - 6 - 판사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