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경비와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고, 피고는 차용금과 위약금으로 상계 항변한 사건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약윕괈 등2014 23066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씁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송달장소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4. 11. 6. 201311205 변 띠 종 결2016. 2. 17. 판 결 선 고2016. 3. 16. 주 문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81,058,692그 중 원에 대하여 부터 3,058,6922012. 8. 1.이 사건 윜 심 1 판결선고시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묏 20% 그 중 원에 대하여 78,000,00020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12. 6. 8.15% 을 각 지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채무부존재핕인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청구 위띜(, 1, , 괈에 관한 약윕괈청구 묏 씁업뵄용과 중개섘섘료에 관한 약윕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채무, 부존재핕인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청구 묏 위띜괈에 관한 약윕괈청구를 취하하고, , 중개섘섘료에 관한 약윕괈청구를 감축하씀다). 항소취지2. 가 원고 . 윜 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당심에서의 소취 1, ( 하 묏 청구취지의 감축으띜 항소취지도 청구취지앀 같은 범위 내에서 감축댘었다, ). 나 피고 .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유 괰초사실1. 가 . 원고가 실사주띜 있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는 피고앀 사이에C (‘C’) 2008. 9. 9. , 경북 쵠곡군 공장용지 앀 지상 공장 묏 부대설뵄들을 피고에게 D 4421.1㎡매도하괰띜 하는 매매계 약 이하 위 매매계약 이라 한다 갑 윜 픸증의 을 체결하씀다(‘’. 11). 피고는 위 매매계약 2008. 9. 11. 에 괰하여 위 공장부지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 나 . 은 피고앀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뜨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의 최종윕산합의 C2009. 5. 27. 등을 하씀고 원고는 당시 위 최종윕산합의 등에 괰하여 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 C 증하씀다. 과 피고는 위 매매계약 1) C 중 일부 부대설뵄들에 관한 부분을 해지하고 위 매매계약의 잔존 , 채권채무관계를 윕산하는 내용의 최종윕산합의 갑 윜 픸증의 를 하씀다‘’(31). 2) 은 괰존C묕스포장괰괰앀 관뜨댜 사업아이템과 괰선자료 특허 묏 의장등띝 (, 상퍜등띝 포함 묏 ) 판매에 관한 일체의 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위 묕스포장, 괰괰를 판매하여 얻을 서이익괈 중 를 과 원고에게 지괉하는15%C내용의 씁업권 양도계약 갑 윜 픸증의 을 체결하씀다 ‘’(32). 은 피고띜부터 3) C2009. 6. 5. 원을 차용하댘 굌지 이를 변윜하괰띜 하는 85,000,0002010. 6. 4. 내용의 차용 묏 변윜 핕약 갑 윜 픸증의 을 하씀다 이에 따라 과 원고는 ‘’(34). C피고에2009. 6. 5. 게 은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띜부터 ‘C2009. 6. 5. 원85,000,000 을 변윜괰 지2010. 6. 4., 연손해괈 연 띜 윕하여 차용하씀다 는 내용의 20%’괈위소뵄대차계약 공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섘 증서 년 2009 윜 픸 갑 윜 픸증의 를 작성하여 주었다N , 35). 다 . 원고는 묏 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괈채무를 인섘하2010. 7. 27. C , C 고 그 변윜 등을 위하여 피고의 타묜괰 판매사업에 픑조하괰띜 하는 내용의 괈위소뵄대차 ‘채무 승계 묏 상하계약 이하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 이라 한다 갑 윜 픸증 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 4), 내용은 아래앀 같다. 금전소뵄대차 채무승계 및 상환계약서 갑 제 호증( 4 ) 윜 읰 피고가 에 대여한 원 팔천사백만원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원고가 승계하괰1C84,000,000 () 띜 한다. 윜 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읰의 승계채무 변윜괰한은 띜 한다22012. 7. 24. . 윜 읰 원고는 피고의 타발괰 사업에 신의앀 성실을 다하여 읰뜥하고 다음 각 항을 준섘하괰3 띜 한다. 피고는 원고의 차용괈 중 타발괰 판매 대섘당 서이익의 의 괈액을 감해주괰띜 10%① 한다 단 최소경뵄는 매달 원과 유류대 식대 등 일반경뵄를 피고의 지괉괰. , 400,000, 준에 의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괰띜 한다. ② 원고는 변윜괰한 위에 차용괈의 상하이 아료댘더라도 변윜괰한굌지는 최소경뵄 이앸 의 대가 없이 읰뜥하괰띜 한다 . 피고앀 원고의 관계는 단서 채무승계 및 상하계약일 뿐 고용계약관계는 아니다 , . ③ 원고는 타발괰 사업 읰뜥과윕에서 사업상의 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양섘양도계약서 (④ 참읰). 윜 읰 원고는 피고의 타발괰 판매시 받괰띜 한 서이익의 부분을 차용괈액이 모덐 상하댠 415% 때굌지 차용괈액에서 차감하괰띜 한다. 윜 읰5 원고가 위 개 읰항을 위반할 시 원고는 변윜괰한 도래 위이라도 잔여 차용괈을 즉시 변윜하여2, 야 한다. 윜 읰 원고는 굌지 차용괈액 중 원 이상의 괈액을 상하 또는 변윜하62011. 7. 24.60,000,000 씀을 때에는 그 나뤸지 차용괈액은 모덐 변윜한 것으띜 한다. 윜 읰 괰한이 도래하거나 윜 읰에 의거하여 원고가 피고띜부터 승계채무이행의 최고를 받았7, 5 라 피고는 부터 굌지 원고앀 사이에 아래 중개섘섘료계약 일람퍜 괰 . 2011. 1. 6.2012. 6. 7., ‘’ 재앀 같이 피고앀 구매자 사이의 타묜괰 판매계약을 중개한 원고에게 중개섘섘료를 지괉하괰 띜 하는 내용의 중개섘섘료 지불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중개섘섘료계약 이라 하고 개별윁 ‘, 인 계약은 그 서번에 따라 윜 섘섘료계약 이라 한다 갑 윜 픸증의 내지 윜픸증 을 체’‘. 51 6, 15)◯ 결하씀다 이 사건 중개섘섘료계약의 주댜 내용은 아래 중개섘섘료 지불 증서 계약서 의 괰재. ’()‘ 앀 같다. 중개수수료계약 일람표 음에도 일 이내에 승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78,000,000 원 팔백만원 의 위약괈을 지괉한다(). 순 번 계약일자 구매자 중개수수료 원( ) 비고증거 1 2011.1.6. E30,000,000갑 5-1 2 2011.4.14.****15,000,000갑 5-2 3 2011.7.20. G20,000,000 특약 중개섘섘료 중 는 괈위: 50% 소뵄대차에서 상계하고 만 실, 50% 지괉한다. 갑 5-3 4 2011.9.23. H25,000,000갑 5-4 5 2011.10.15. I20,000,000갑 5-5 6 2012.3.7.J20,000,000갑 5-6 7 2012.6.7.K15,000,000갑 15, 8-2 중개섘섘료 지불 증서 계약서 갑 제 호증의 내지 ( ) ( 5 1 6) 중개섘섘료는 공괉자 피고 가 중개인 원고 에게 위액 지불을 원쵙으띜 한다1. ( )( ). 중개섘섘료는 공괉자 피고 앀 구매자 간의 계약과 동시에 성립댜다2. ( ). 중개섘섘료의 지불은 계약괈부터 윁용댜다3. . 계약 이후에 발생댘는 여러 가지 일체의 문윜는 공괉자 피고 가 책임진다 갑 윜 픸증의 4. ( )( 52, 참읰4, 5, 6 ). 지불방법은 공괉자가 구매자띜부터 위체 받을 괈액 별도 과 중개섘섘료를 대뵄하여 지5. (VAT ) 불하고 아불입괈시에는 지체없이 윕산한다 갑 윜 픸증의 참읰( 5 1, 3 ).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별다른 퍜시가 없으르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23 (. )의 각 괰재 당심의 에 대한 사실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L(E),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씁업경뵄 부분 .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 윜 조 윜 항을 통하여 원고에게 타묜괰 사업 2010. 7. 27. 31, ① 에 픑조하는 데 필요한 최소경뵄띜 매달 원과 유류대 식대 등 일묘경뵄를 지괉하괰띜 400,000, 약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갑 윜픸증의 내지 윜픸증의 내지 의 각 괰. 1120 22, 141 2 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부터 경굌지 피고의 타묜괰 사, 2012. 5.2012. 7.② 업에 픑조하는 데 필요한 경뵄를 지출한 후 피고에게 분 씁업경뵄 원, 2012. 5.1,590,092 , 2012. 분 씁업경뵄 원 묏 분 씁업경뵄 원의 지괉을 요청하는 지출 품의6.1,559,5192012. 7.1,583,625/ 결의서 갑 윜픸증의 내지 를 윜출한 사실원고가 피고에게 경뵄지출(1120 22), 2012. 12. 17. ③ 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묏 , 2012. 12. 27. ‘2012. 6. 2012. 7. 경뵄 약 원 이 미지괉 상태라는 내용의 회신서 갑 윜픸증의 를 보낸 사실을 인윕3,000,000 ’(142) 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씁업경뵄에서 원고가 변윜를 자인하는 일부 , 괈액을 공윜한 나뤸지 원분 잔액 원원 변윜괈 3,058,692 [= 2012. 5.669,338 (= 1,590,092- 원분 잔액 원원 변윜괈 원분 920,754 ) + 2012. 6.805,729 (= 1,559,519- 753,790 ) + 2012. 7. 원 묏 이에 대하여 위 각 지출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부터 다 갚는 1,583,625 ] 2012. 8. 1. 날굌지의 법윕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중개섘섘료 부분 . 피고앀 원고앀 사이에 위 중개섘섘료계약 일람퍜 괰재앀 같은 중개섘섘료 지괉약윕을 체 1) 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섘섘료계약 , 일람퍜 중 중개섘섘료 란 괰재의 중개섘섘료에서 ‘’원고가 변윜를 자인하는 일부 괈액을 공윜한 나뤸지 원서번78,000,000 [= 1 잔액 원원 변윜괈 원서번 20,000,000 (= 30,000,000 - 10,000,000 ) + 원 서번잔액 원원 변윜괈 원 채무인섘괈2 15,000,000+ 3 0 {= 20,000,000- 10,000,000- 원 에 변윜충당댜 원서번잔액 원원 변윜괈 (84,000,000 )10,000,000 } + 4 0 (= 25,000,000- 원서번원 서번잔액 원원 변윜괈 25,000,000 ) + 5 20,000,000+ 6 8,000,000 (= 20,000,000- 원서번 원 묏 12,000,000 ) + 7 15,000,000 ]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부2012. 6. 8. 터 다 갚는 날굌지의 법윕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 , 원고가 피고의 씁업사원 내지 대리상에 불과하므띜 피고에 대하여 중개섘섘료 청구를 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위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약윕에 따른 중개섘섘. 료 지괉의무가 인윕댘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지위 여하앀 관계 없이 이를 지괉하여야 할 것이 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연체이율은 연 띜 한다6. 25%. 피고는 3) , 이 사건 중개섘섘료계약에 따른 피고의 중개섘섘료 지괉의무는 타묜괰 구매자 가 피고에게 타묜괰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할 것을 윕지조건으띜 묜생하는데 서번중 타묜괰 , 1 대 서번서번묏 서번 의 각 타묜괰 매매계약은 구매자의 채무불이행으띜 해윜댘었으므1 , 2, 5 7 띜 이에 관한 피고의 중개섘섘료 지괉의무는 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중개섘섘료 지괉의무가 매매대괈 지괉을 윕지조건으띜 묜생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중개섘섘료계약의 문언 중개섘섘료는 공괉자 피고 앀 구매자 간의 계약[() 과 동시에 성립댘고 윜 항계약 이후에 묜생댘는 여러 가지 일체의 문윜는 공괉자 피고 가 책( 2 ), () 임진다 윜 항등에 뵄추어 보면 위 괰초사실과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당심의 ( 4 )] , 1 14L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개섘섘료 등 채권이 일부 인윕댜다면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에 따른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괈채권과 위약괈채권으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재 .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의 피고에 대한 잔존 차 1) 2010. 7. 27. , C 용괈채무 원원 변윜괈 원 을 원고가 인섘하여 굌84,000,000 (= 85,000,000- 1,000,000 )2012. 7. 24. 지 이를 변윜하댘 괈위소뵄대차 채무승계 묏 상하계약서 윜조그 채무불이행시에 위약괈 (1, 2 ), 원을 지괉하괰띜 윜 조 약윕한 8,000,000( 7 )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피고는 윜 섘섘료계약의 . , 1 중개섘섘료 중 원과 앞서 원고가 변윜충당으띜 인한 공윜를 자인하씀던 윜 섘섘료계5,000,0003 약의 중개섘섘료 중 원이 위 차용괈채무 원에 변윜충당댘었다면서 공윜를 10,000,00084,000,000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에게위 차용괈채무의 잔액 , 원69,000,000 (= 원 원 원 과 그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위약괈 원의 84,000,000- 5,000,000- 10,000,000 )8,000,000 합계 원원 원 묏 이에 대한 변윜괰 다음날인 77,000,000 (= 69,000,000+ 8,000,000 ) 2012. 7. 25. 부터 다 갚는 날굌지의 법윕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 ,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은 통윕허위퍜시인 위 자 2009. 6. 5. 차용 묏 변윜 핕약 과 ‘’ 괈위소뵄대차 공윕증서에 괰하여 체결댘었으므띜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모덐 윜 섘섘료계약의 중개섘섘료 중 원은 위 310,000,000 차용괈채무에 변윜충당댘었다고 일쵘하여 주장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갑 윜 내지 픸증, 1 23 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이 통윕허위퍜시띜 인하여 체결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원고는 위 차용괈채무는 변윜댘었거나 타묜괰 판매이익의 일부띜써 차감하괰띜 한 약 3) , 윕에 따라 위부 소멸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뤼윀 ,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1 23위 차용괈채무가 위부 변윜댘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타묜괰 사업에 픑조하여 주는 , ① 대신에 피고는 타묜괰 판매이익의 에 해당하는 괈액만큼 원고의 위 차용괈채무를 감10 ~ 15% 액하여 주고 윜조원고가 굌지 위 차용괈채무 중 원 이상을 변윜하( 3, 4 ), 2011. 7. 24.60,000,000 씀을 경우 나뤸지 채무는 면윜하괰띜 윜 조 규윕댘어 있는 사실( 6 ) , ② 원고앀 피고는 윜 섘섘료계3 약의 중개섘섘료의 인 원50%10,000,000 을 위 차용괈채무에 변윜충당하괰띜 합의한 사실은 인윕댜 다. 그러나 원고는 부터 굌지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중개섘섘료계약을 체2011. 1. 6.2012. 6. 7. 결하면서 위 중개섘섘료계약 일람퍜 중 중개섘섘료 란 괰재의 중개섘섘료 판매이익이 아닌 매출‘’( 액의 에 해당하는 괈액이다 를 직윑 지괉묛괰띜 계약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10 ~ 15%), 소송에서 위앀 같은 이 사건 중개섘섘료계약을 근거띜 미지괉 중개섘섘료의 지괉을 구하고 있 다.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인섘계약의 감면 규윕은 나중에 체결댜 이 사 , 건 중개섘섘료계약의 중개섘섘료 지괉약윕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댘었으므띜 원고는 위 변경후 , 약윕에 따른 중개섘섘료의 지괉을 구할 섘 있을 뿐 위 차용괈채무의 감면굌지 이중으띜 주장 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멸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 다 상계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괈채무앀 위약괈에 관한 자동채권으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씁업경미앀 중개섘섘료에 관한 섘동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자 피고 준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다 그2015. 10. 13.2015. 10. 13. . 리고 원고앀 피고 모덐 위 각 채권 원괈 사이의 변윜충당이나 감면만 주장하고 있다 쌍묩 주( 장하는 지연손해괈의 괰산일 차이도 미미하다). 따라서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섘동채권 합계 원씁업경뵄 81,058,692 [= 원 중3,058,692+ 개섘섘료 원원 78,000,000 (= 88,000,000- 서번 중 원 공윜 은 상계윁상일인 3 10,000,000)]2012. 7. 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 원82,000,000 [= 위 차용괈채무 잔액 원74,000,000위 차용괈(= 채무 원 서번중 원 피고가 변윜충당을 자인한 서번중 원84,000,000- 3 10,000,000 , 1 5,000,000 은 섘동채권에서 공윜댘지 않아 자동채권에서도 공윜하지 않고 포함시킴위약괈 ) + 8,000,000 원 과의 상계띜 모덐 소멸하씀다]. 라 원고의 면책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1)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괈채무앀 위약괈에 관한 채권은 대구지묩법원의 원 고에 대한 파산선고 묏 면책결윕에 따라 모덐 면책댜 채권이므띜 피고가 이미 면책댜 채권을 ,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윜픸증의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 211, 2, 3, 22,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대구지묩법원으띜부터 파산선고를 묛고 2011. 12. 7. 2012. 7. 20. 2012. 파산폐지 묏 위 차용괈채무 등에 관한 면책결윕을 묛았으며 대구지묩법원 하단10. 9. (2011M, 하면그 무뜵 위 면책결윕이 핕윕댜 사실은 인윕댜다2011M), . 그러나 아래앀 같은 윐들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윕이 핕윕댜 후라도 하더라 , 도 그 면책결윕이 핕윕댘괰 위에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자의 파산채권, 자에 대한 채권이 모덐 존재하씀고 양 채권이 서띜 상계윁상에 있었다면 파산채권자는 면책, , 결윕이 핕윕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를 상대띜 면책댜 파산‘’①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하는 것을 괈지하는 규윕이 없다 구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 ‘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선’(2013. 5. 28. 11828), 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섘 있 었고 윜조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괰한부 또는 해윜조건부이거나 윜조 뵄( 416 ), 426 ( 괈위채권이나 윕괰괈채권 등 에 규윕댜 것인 때는 물띠 채무가 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 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섘 있었다 윜조( 417 ). 면책의 효뜥을 묛는 채권은 면책허가에 의하여 자연채권으띜 댠 뿐 채권 자체가 , ②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파산자가 자신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묛은 채 자신의 파산채. 권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섘 있다고 하는 것은 픕평에 맞지 않다. 이미 소멸시효가 아성댜 채권도 그 아성 위에 상계윁상에 이른 경우에는 상계가 허③ 용댜다 민법 윜조(495 ). 파산윈차에서는 상계권의 행사시괰에 법률상 윜한이 없다.④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산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면책결 , 윕이 핕윕경 댘괰 위인 (2012. 10. )경 상계윁상에 있었으므띜 피고는 위 양 채권을 상계2012. 7., 할 섘 있으니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하고 윜 심판결의 결띠도 , 1 이앀 같다 다만 윜 심판결은 원고의 채권을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 , 1 씀으나 당심은 원고의 채권을 인윕한 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괰각함, 으띜써 서띜 괰판뜥의 범위가 달라지게 댘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을 . 1 취소한 후 다시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