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유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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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기각2(40%)원고패1(20%)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배임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2가합42547·대구지방법원·2014-10-17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실형
2년 (실형)
2012노2423·대구지방법원·2012-10-19·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재범한 사건
기각
기각
2012노1811·대구지방법원·2012-09-21·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과 개발 계획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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