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벗은 채 11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식당·길거리·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공연음란을 저지름

•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년 11월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 2014년 6월 22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채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11세 피해자가 자고 있는 집 안 작은방까지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했습니다.
• 2014년 4월 26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종업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려 스마트폰을 꺼내자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며 발로 다리를 여러 번 찼습니다.
• 2014년 5월 20일 밤에는 길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50세 피해자의 뺨을 손톱으로 할퀴어 얼굴에 약 3cm의 상처를 냈습니다.
• 다음 날 새벽에는 그 일로 합의하려 만난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화가 나 욕설하며 눈 주위를 할퀴고 주먹과 발로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같은 날 새벽 3시 50분경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주사를 많이 맞았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벗기며 주먹을 들어 위협했고, 이를 말리는 의사에게도 욕설과 위협을 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의료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2013년 12월 13일 밤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피해자에게 성기와 알몸을 보이는 공연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6월 새벽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11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해 식당 앞 폭행과 스마트폰 손괴, 길거리에서의 상해, 병원 응급실에서의 소란과 의료업무 방해, 아파트 복도에서의 알몸 노출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열린 문으로 11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거침입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식당 앞에서의 욕설·행패와 종업원 폭행, 스마트폰 손괴, 피해자에 대한 상해 행위가 모두 증거로 확인되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길거리에서 말리던 피해자를 할퀴고 때려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행위도 그 경위와 결과가 명확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의사를 위협하고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행위는 위력으로 의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 아파트 복도라는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알몸을 노출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여러 범행이 반복적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에 침입해 잠든 어린이를 추행하는 중대한 성범죄와 함께 일상 공간에서 반복된 폭행·상해·업무방해·공연음란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피해자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 여러 범행이 합쳐지면 형량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