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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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6고합710 준강제추행 사건(2017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준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28건)로 보면 실형 61%, 집행유예 14%, 벌금 7%,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27일 밤, 피고인A는 친구의 소개로 부산에 여행 온 피해자B를 처음 만나 여러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시간이 늦어지자 일행은 피고인A의 집에서 자기로 하고, 12월 28일 새벽 2시 15분쯤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 다른 일행이 전화하러 밖으로 나가 피해자B와 피고인A만 남은 뒤,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B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다음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 피해자B는 당시 잠에서 제대로 깨거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뒤늦게 깨어났을 때 알몸이었으며 성기가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 일행과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B가 쉽게 깨어나지 못한 상황을 확인했고, 감정 결과 피해자B의 신체 여러 곳에서 피고인A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키거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피해자B를 간음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가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실제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술을 마신 뒤 잠들었고, 사건 당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몸을 움직여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 전후의 상황을 대체로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가 피고인A를 거짓으로 몰아갈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함께 있던 일행은 피해자B가 알몸인 채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고, 출동 경찰관도 피해자B가 나체 상태였으며 깨우기 어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 피해자B의 가슴과 목 등 여러 부위에서 피고인A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사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성관계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기의 일부가 삽입된 순간 범죄가 성립하며 피해자B가 통증을 느꼈다는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B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A가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히 조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없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가 술에 취해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A가 그 상태를 이용해 성기를 삽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벗긴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해 유사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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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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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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