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710부산지방법원 1심2017-12-2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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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6고합710 준강제추행 사건(2017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준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28건)로 보면 실형 61%, 집행유예 14%, 벌금 7%,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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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27일 밤, 피고인A는 친구의 소개로 부산에 여행 온 피해자B를 처음 만나 여러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시간이 늦어지자 일행은 피고인A의 집에서 자기로 하고, 12월 28일 새벽 2시 15분쯤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 다른 일행이 전화하러 밖으로 나가 피해자B와 피고인A만 남은 뒤,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B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다음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 피해자B는 당시 잠에서 제대로 깨거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뒤늦게 깨어났을 때 알몸이었으며 성기가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 일행과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B가 쉽게 깨어나지 못한 상황을 확인했고, 감정 결과 피해자B의 신체 여러 곳에서 피고인A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키거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피해자B를 간음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가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실제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술을 마신 뒤 잠들었고, 사건 당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몸을 움직여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 전후의 상황을 대체로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가 피고인A를 거짓으로 몰아갈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함께 있던 일행은 피해자B가 알몸인 채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고, 출동 경찰관도 피해자B가 나체 상태였으며 깨우기 어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 피해자B의 가슴과 목 등 여러 부위에서 피고인A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사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성관계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기의 일부가 삽입된 순간 범죄가 성립하며 피해자B가 통증을 느꼈다는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B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A가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히 조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없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가 술에 취해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A가 그 상태를 이용해 성기를 삽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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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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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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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285·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벗긴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해 유사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114·대전지방법원·2015-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80·수원지방법원·2014-11-1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맛집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6·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50·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4·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승객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97·인천지방법원·2015-05-12·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동료 술자리에서 함께 잠든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유사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3·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식당 뒷문으로 침입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거침입 후 잠든 피해자 추행 및 절도 미수·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카메라등이용촬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6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유인해 여관에서 '애인·부부 사이'라며 5회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180·서울고등법원·2015-10-13·2심·형량 변경

모텔 종업원이 청소 중 문이 열린 객실에 들어가 잠든 투숙객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준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건.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21·대구지방법원·2016-12-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7·수원지방법원·2015-08-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2-12-07·1심·무죄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부축해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712·대구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옷을 벗은 채 11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식당·길거리·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공연음란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8·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물어 상해를 입히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지갑을 가져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죄명 다름: 준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 없음
  •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 제기
  • 피해회복 조치 없음,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가 자살 시도 등 심각한 후유증
↓ 감경 사유1건
  •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710 준강간 피 고 인A 검 사김영준(기소), 홍현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 결 선 고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21:00경 부산 **** E에 있는 ‘F’ 주변 성명불상의 술집 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소개로 부산에 여행을 온 피해자 ○○○(여, 19세)를 처음 만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다 같이 주변 - 2 - 피고인이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2015. 12. 28. 02:15경 부산 **** **** 413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28. 0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일행들이 전화 를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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