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준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3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 기간에 계열사·거래처 자금으로 R 주식을 이틀간 115차례 대량 매수해 주가에 영향을 줌
2017고합197 · 사기 · 2018-01-09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
중간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2016고합710 · 준강제추행 · 2017-12-22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3건)
무거운 쪽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허가 없이 폐기물을 대량으로 쌓음
2017고단1309 · 배임 · 2017-12-15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9건)
무거운 쪽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객실을 밀폐해 연탄을 피워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도록 했다.
2012고합162 · 살인·상해치사 · 2012-09-26 · 사망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284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