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제조원 허위 표시로 초코펜을 직접 만들어 대형마트에 판매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초코펜 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공급이 지연되자 직접 초코펜을 제조하기 시작함.
• 피고인 2 회사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음.
• 제조한 초코펜에 제조원을 피해자의 업체명과 소재지로 허위 표시하여 대형마트에서 판매함.
• 대형마트는 제조원 변경 시 신고와 적법한 제조업체 등록을 요구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었음.
• 법원은 이러한 허위 제조원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할 때 중요한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봄.

피고인들이 직접 제조한 초코펜에 피해자의 업체명을 제조원으로 허위 표시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조원 허위 표시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의 제조방법 등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허위 표시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
• 피해자의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합법적 업체이나, 피고인 2 회사는 신고하지 않은 불법 업체였음.
• 대형마트 등 판매처는 제조원 변경 시 신고와 적법한 제조업체 등록을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었음.
• 소비자는 제조원 정보가 제품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허위 표시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임.
•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원을 피해자의 업체로 허위 표시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

피고인들이 직접 만든 초코펜에 제조원을 피해자의 업체로 잘못 표시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허위 표시로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