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유기웅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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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기각2(40%)원고승1(20%)
2010노33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차용금을 편취함.
실형
8개월 (실형)
2010노12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절도
피고인이 도난된 차량임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함.
기각
기각
2010노263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마약 수입·제조
피고인들이 제조원 허위 표시로 초코펜을 직접 만들어 대형마트에 판매함
기각
기각
2010노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30·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EBS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EBS 수능특강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에 올림.
벌금
벌금 100만원
2008가합1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2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회사 등에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약 2억 8천만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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