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새로 세우고 수강생을 배출한 적이 없는데도 홈페이지에 다른 학원의 수상·진학 실적을 자신의 성과처럼 올려 광고함

• 피고인은 2005년 10월 30일 OO지역에 학원을 설립하고 원장으로서 운영을 준비했다.
• 학원을 아직 개원하기도 전인 2005년 11월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5년 올림피아드 수상, KMO 2차 수상자, 2006 특목고 진학, 1992~2005년까지의 특목고 및 유명 대학 진학'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 문제는 이 학원에서 아직 수강생이 한 명도 배출된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즉 게재된 실적은 새로 세운 학원의 성과가 아니었다.
• 검사는 이를 두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보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고정4162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2010. 4. 30. 선고 2010노697 판결)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새로 설립한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학원(본원)의 올림피아드 수상, 특목고 진학, 명문대 진학 실적을 마치 자신의 학원 성과인 것처럼 게재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광고 문구 전체를 종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 법원은 먼저 '허위·과장 광고'의 의미를 풀어 설명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뜻한다고 보았다.
• 이때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 전체를 보고 받는 종합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303 판결 등 참조).
• 실제 홈페이지를 보면 문제의 실적 문구 외에 '▷♤학원의 발자취', '강북에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1992년 강동구 OO지역에서 학생 20명으로 출범', '2002년 개원', '2005년 영재센터 개원' 같은 연혁 문구가 함께 게재되어 있었다.
• 수상자·진학생 명단에 적힌 출신 중학교는 대부분 본원이 있는 OO지역 학교들이었고, 새 학원이 있는 OO지역 학교는 전혀 없었다. 또 1992~2005년 진학 현황은 연도별로 본원의 실적을 정리한 형식이었고, 그 사이사이에 본원의 연혁 문구가 밑줄까지 그어진 채 삽입되어 있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원의 가맹점(프랜차이즈점)으로 학원을 열면서 본원의 실적과 연혁을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보이고, 광고 전체를 보는 소비자도 이를 새 학원의 성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광고가 허위·과장인지는 문제가 된 문구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함께 실린 연혁·출신 학교·가맹 관계 등 전체 맥락을 종합해 일반 소비자가 어떤 인상을 받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새로 연 학원이 본원의 실적을 소개한 것이라면 곧바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