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307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 대표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한승헌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5. 선고 2009고정8038 판결 판 결 선 고2010. 4.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사실오인의 점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사업자명 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 2)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 제 경영자라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은 ****이 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고용한 사람들일 뿐 이 사건 회사와 계속적 고용관계를 가지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 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 소재 ****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 용자인데, 2007. 12. 16.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07. 11. 23.부터 2007. 1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의 임금 2,0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2007. 12. 1.경부터 2007. 12. 9.경까지 퇴직한 근 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1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07. 12. 2.경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 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 3 -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 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 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 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대 표이사나 이사 등에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경영함 으로써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 24. 이 사건 회사 설립일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에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서 **** 등 16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 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실제로 진정인들을 고용해서 썼기 때문에 자신은 진정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도 자신은 명의만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서의 기재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 - 4 - 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 작성의 ****, **** 작성의 진술서, ****, ****, ****, **** 작성의 고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모두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황 **’과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을 통해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는 수사기관에서 ****이 ****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작업지시를 받는 것을 **** 진술하는 등(인 □■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제1회 진술조서) 위 진정인,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진정 및 고소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은 피고인이 단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의 경우 ****만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의 **** 발코 니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 등이 ****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피고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거나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혹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 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 한과 책임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 5 -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오인 주장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 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