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5.26>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3건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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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2351·서울행정법원·2020-06-25·1심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소외인을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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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83·대전지방법원·2012-01-18·1심
노동조합이 7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청장이 시정명령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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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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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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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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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07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4·1심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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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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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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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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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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