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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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39247 민사 사건(1989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15조, 민법 제53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과 원고2는 OO회사에서 각각 사무부 부장대리와 기술부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6년 6월 10일 직위해제되었고, 1987년 7월 15일 해고되었다.
- 회사는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들었으나, 평가가 상대평가 방식이라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직위해제와 해고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해명할 기회나 통지 절차가 없었다.
- 원고2는 해고 후 1987년 11월 16일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더 높은 급여를 받았다.
- 회사는 인사규정과 인사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직위해제와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근무 중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 및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명 기회 없이 이루어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직위해제와 해고를 무효로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임금 일부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대평가 결과는 항상 최하위가 있기 마련이므로, 그 점수만으로 근무성적이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징계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진술 기회나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에 어긋난다.
- 직위해제는 징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 원고2가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해 더 높은 급여를 받았지만,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다만, 원고2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 일부는 회사에 돌려줘야 하며, 법원은 이를 감안해 임금 지급 범위를 조정했다.
- 근로기준법과 민법을 조화롭게 해석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회사의 상대평가 결과만으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 및 해고되었고, 법원은 이를 부당한 징계로 보고 무효로 인정했다. 또한, 해고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해 수입을 얻었더라도 회사는 일정 부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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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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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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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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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종전보다 높은 급료를 받고 있는 경우 종전 사용자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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