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합2393 민사 사건(1987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력을 위조해 피고 회사에 입사했지만, 8년간 성실히 일하며 노조 활동도 활발히 했습니다. 피고는 학력 위조를 이유로 해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해고로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중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피고 회사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 입사 후 약 8년간 포장 작업을 하면서 업무상 문제가 없었고, 2차례 표창도 받았습니다. - 1982년에는 동료들의 신뢰를 받아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했습니다. - 1986년 피고는 학력 위조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지만, 8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업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학력 위조가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또한,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활동하며 회사 내 영향력을 가진 점을 고려해, 피고가 이를 막기 위해 해고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학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해고하지 않은 점도 부당함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이유로 해고를 무효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해고 후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학력 위조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성실히 일하며 회사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를 부당한 해고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재임용 기준점 미달 탈락에 따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의 학력사칭이 정당한 징벌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 2
근로자의 학력사칭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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