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7278 민사 사건(1984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근로기준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8월 13일, 원고는 피고 회사와 1년 동안 일하기로 계약을 맺고 카피리더로 입사했다.
- 1983년 10월 26일, 피고 회사는 원고를 업무 능력과 자질 부족을 이유로 해고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임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해고 이후부터 변론이 끝난 1984년 3월 6일까지의 임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해고가 정당한 절차와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해 해고 후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1개월 평가 기간 동안 특별한 부적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
- 원고는 미국에서 대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영어 강사로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카피리더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 피고 회사가 주장한 해고 예고 절차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았다.
- 해고가 무효이므로 고용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청구한 해고 후 체재 연장 비용 등은 해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고 해고를 무효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고 이후 임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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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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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피고가 해외 파견 교육을 받고 귀국 후 약속한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항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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