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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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65754 민사 사건(1991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대우그룹 공채로 입사하여 피고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 피고회사는 경영난으로 인원감축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잉여인원을 타 계열사로 전출시키기로 했습니다.
- 1990년 3월, 그룹 기획조정실은 피고회사 소속 전기직 사원 중 원고를 대우조선으로 전출시키는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여러 차례 면담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으로의 부임을 거부했습니다.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정직 4주의 징계를 내렸고, 이후에도 부임을 거부하자 1990년 8월 20일 해고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하여 해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룹 차원의 인사관리 관행에 따라 전출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여 해고를 유효로 보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은 근로제공의무의 상대방과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근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원고가 그룹 공채로 입사한 점, 그룹 차원의 인사관리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점, 원고가 입사 당시부터 이러한 전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전출명령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전출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응한 것이므로 해고는 정당합니다.
- 원고가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도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 사유가 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보여줍니다. 근로자가 채용 당시부터 그룹 차원의 인사이동 관행을 알고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개별 동의 없이도 전출명령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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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취업규칙상의 근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타계열회사로의 전출명령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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