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김선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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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원고패5(71%)
91가합63687·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27
피고가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어기고 건물을 지어 원고 건물의 햇빛을 가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83만원)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청구 1.7억원)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90가합657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2-07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승
원고 승소
90가합740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27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원고패
기각 (청구 902만원)
90가합9051·서울민사지방법원·1990-09-20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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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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