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재개발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이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경남제약의 업무를 방해하고 부동산 내에서 시위와 태업을 벌임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조합의 환지계획 및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재건축조합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후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