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939 민사 사건(1971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사원에게 주택을 제공했고, 피고는 그 주택에 살고 있었다.
- 피고는 1968년 9월 28일에 퇴직했지만, 주택에서 바로 나가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을 비우고, 퇴직 후부터 나갈 때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봉급 등 334,420원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1970년 10월 31일에 주택을 비웠고, 차임 손해금은 45,634원○○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자신의 채권과 원고의 손해배상금을 서로 빼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퇴직한 피고에게 주택을 비우라고 요구하며 차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퇴직금 등 미지급금을 맞소송으로 청구했다. 쟁점은 맞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맞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요구한 것은 주택 명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다.
- 피고가 맞소송으로 청구한 것은 퇴직금과 미지급 봉급 지급 청구로, 권리 내용과 발생 원인이 다르다.
- 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맞소송으로 상계 주장을 하면서 잔액 지급을 요구해 방어 방법으로서 관련성이 인정된다.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본소 청구와 관련된 맞소송은 적법할 수 있다.
- 원심은 맞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퇴직한 직원이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직원이 퇴직금 등 미지급금을 맞소송으로 청구하며 상계 주장을 하자 법원은 맞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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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명도 및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의 본소에 대한 퇴직금 및 봉급지급 청구의 반소의 적법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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