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 원고는 피고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며 명의신탁 계약을 맺었고,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아파트도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 피고는 아파트를 제3자에게 넘기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와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제3자는 원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원고는 아파트 추가 부담금 약 1억 6천만 원을 납부했고, 아파트를 2017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
•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지만,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피고와 제3자가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으나,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넘기면서 소유권을 이전했다. 원고는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피고와 제3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낸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해 일부 승소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있었으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수탁자(피고)와 그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은 제3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양도 합의는 증거 부족과 법적 효력 부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명의신탁 부동산이 재개발로 멸실되면서 원고는 소유권 이전 권리를 잃었지만,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
• 원고가 납부한 아파트 추가 부담금과 주택 평가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 제3자의 반소 청구 중 아파트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는 인정되었다.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수탁자와 그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자가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다.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원고가 낸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