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원고는 2008년 5월 거제시 OO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사업 부지에 포함된 피고 1 소유의 토지 일부 공유지분에 대해 원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 피고 1은 2006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해당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했고, 피고 2는 2007년 1월 피고 1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며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다.
• 원고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 1에게 매매 협의를 요청했으나 피고 1은 답변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9년 2월 매도청구권 행사 의사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 대상 토지의 시가는 약 4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원고는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피고 1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쟁점은 매도청구권 행사 시기가 적법한지와 매수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가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매매 협의를 요청했으나 피고 1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협의가 종료된 것으로 봤다.
•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의 행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 1이 주장한 행사 기간 경과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 1 소유의 잔여 토지까지 매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잔여 토지가 본래 용도로 사용 불가능해졌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2가 설정한 담보가등기 관련해서는 원고가 토지 가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2는 이를 받은 후 담보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원고가 잔여 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각했다.

원고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 지분을 매도청구권으로 확보하려 했고,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1은 해당 토지 지분을 원고에게 넘겨야 하며, 피고 2는 담보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