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김영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5(7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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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기각2(22%)원고승2(22%)일부승5(56%)
2012나7599·창원지방법원·2013-09-11
원고가 법원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서류를 일부 늦게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5173·창원지방법원·2013-04-10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된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乙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6482·창원지방법원·2012-02-02
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7억원)
2010가합11521·창원지방법원·2012-01-19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1.5억원)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0만원 / 청구 9,704만원)
2011가합733·창원지방법원·2011-11-24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을 복용한 후 시신경염과 시각장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55만원 / 청구 2.1억원)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노1737·창원지방법원·2010-11-25·상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기각
기각
2010노785·창원지방법원·2010-10-14·뇌물수수·공여
2006년 9월부터 11월 사이 OO지역 조선회사 회장으로부터 미화 20,000달러를 뇌물로 받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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