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치료제 에탐부톨을 복용한 후 시신경염과 시각장애가 발생함.

• 원고는 2009년 3월 삼성창원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함.
• 2009년 5월경부터 눈에 이상 증세를 느끼고 6월 초부터 사물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함.
• 6월 23일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에탐부톨 복용을 중단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9월에 ‘양안 에탐부톨 독성 시신경염’ 진단을 받음.
• 이후 시력이 계속 나빠져 시각장애 4급 2호 판정을 받음.
• 원고는 병원 의료진이 에탐부톨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결핵치료제 에탐부톨 복용 후 시신경염과 시각장애가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이 이 약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에 따른 과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품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에탐부톨의 부작용인 시신경염은 비교적 잘 알려진 심각한 부작용이며,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병원은 결핵약 복용 안내문만 제공했을 뿐, 원고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 원고가 복용한 기간과 용량이 시신경염 발생과 연관성이 높고, 다른 원인도 확인되지 않았다.
• 의료진은 복용 중 증상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과실도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병원은 의료진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20%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병원 의료진은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환자가 시신경염과 시각장애를 입은 경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