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치료제 에탐부톨을 복용한 후 시신경염과 시각장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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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733 민사 사건(2011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3월 삼성창원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함.
- 2009년 5월경부터 눈에 이상 증세를 느끼고 6월 초부터 사물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함.
- 6월 23일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에탐부톨 복용을 중단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9월에 ‘양안 에탐부톨 독성 시신경염’ 진단을 받음.
- 이후 시력이 계속 나빠져 시각장애 4급 2호 판정을 받음.
- 원고는 병원 의료진이 에탐부톨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결핵치료제 에탐부톨 복용 후 시신경염과 시각장애가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이 이 약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에 따른 과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품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에탐부톨의 부작용인 시신경염은 비교적 잘 알려진 심각한 부작용이며,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병원은 결핵약 복용 안내문만 제공했을 뿐, 원고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 원고가 복용한 기간과 용량이 시신경염 발생과 연관성이 높고, 다른 원인도 확인되지 않았다.
- 의료진은 복용 중 증상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과실도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병원은 의료진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20%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병원 의료진은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환자가 시신경염과 시각장애를 입은 경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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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결핵약 복용 중 시신경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 산하 보건소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시각 장해가 발생함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권장량보다 30ml 더 처방하고 신기능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원고가 감기약 스파맥 복용 후 발열과 발진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의료진이 복용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함.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제를 처방받아 맞은 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함.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병원 측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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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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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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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미숙아 보육기에서 산소투여를 받다가 퇴원 후 미숙아망막증으로 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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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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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 감염 의심 판정을 받고도 신생아 관리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항생제를 복용하게 됨.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금지된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를 투여한 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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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학교 야구 계발활동 중 피고들이 얼음조각을 던지고 배트로 쳐서 튄 얼음 파편이 원고 1의 왼쪽 눈에 맞아 실명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할 때에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진료상 설명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과 정도 [2]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丙 병원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시력이 점차 감퇴하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丙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甲에게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시각장애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乙 의료법인이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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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왕력 있어도 부작용 설명 안하면 의료사고”2011-12-02
- 약제부작용, 추상적·설명서 안내로는 불충분2011-12-05
해석·평가법원은 약제 부작용 설명의무와 관련해 추상적이거나 설명서에만 의존한 안내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과 구체적 증상, 대처방안을 환자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에탐부톨의 필수적 사용과 회복 가능성, 환자의 안내문 미숙지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 결핵약 부작용 시각장애는 의료진 과실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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