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 2004년 5월, 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여러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음.
• 2004년 6월,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봉합함.
• 수술 후 망인은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임.
• 2006년 2월, 망인은 자살함.
• 원고들은 병원과 의사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망인의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인해 마미증후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후유장해와 자살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복잡해 환자 측이 완벽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 수술 중 경막 파열은 의사의 술기 부족에 의한 과실로 보이며, 마미증후군 증상은 수술 후 시작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됨.
• 병원 측은 마미증후군이 수술 전 이미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설명의무는 적절히 이행되어 과실로 인정되지 않음.
• 망인의 자살은 의료사고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나, 자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 인정됨.
•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후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은 노동능력 상실 손해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발생한 경막 파열은 의사의 과실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마미증후군과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