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6512울산지방법원 2심2022-09-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9나16512 민사 사건(2022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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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그에 따라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진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수술로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쳐 113,981,451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 제1심인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2626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 모두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 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 청구를 감축·확장했고, 법원은 과실 여부와 배상 범위를 다시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잘못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 여부와 배상 범위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총 42,262,4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즉,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한 진단과 그에 따른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 다만 배상 범위는 원고가 주장한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범위로 제한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치료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실수입은 자궁적출술로 입원한 13일 동안만 노동능력을 100% 잃은 것으로 보고 1,014,320원을 인정했으며, 그 이후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 위자료는 피고들의 과실 내용과 경위,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4,000만 원으로 정했다.
-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62,440원과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2017. 6. 7.부터,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 9. 20.까지 각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의 오진과 그로 인한 수술에 대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모든 손해를 다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인정되는 치료비와 입원기간의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만 배○○라고 했다. 의료 과실 소송에서는 과실 자체뿐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손해로 인정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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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16512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의료법인 B
대표자 이사 C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7가단62626 판결
변 론 종 결2022. 6. 14.
판 결 선 고2022. 9. 20.
- 2 -
주 문
1.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62,440원 및 그 중 ① 22,262,440원에 대하여
는 2017. 6. 7.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2022.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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