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16512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의료법인 B 대표자 이사 C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7가단62626 판결 변 론 종 결2022. 6. 14. 판 결 선 고2022. 9. 20. - 2 - 주 문 1.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62,440원 및 그 중 ① 22,262,440원에 대하여 는 2017. 6. 7.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2022.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981,451원 및 그 중 ①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나머지 43,981,451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게 7,000만 원(= 적극적 손해 7,489,647원 + 일실수입 12,510,353원 +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5% 및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1) , 이 법원에서 1) 원고의 2019. 8. 12.자 준비서면 제2면 참조 - 3 - 113,981,451원(= 적극적 손해 1,418,520원 + 일실수입 12,562,931원 +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 및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 및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항목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 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 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한다. 가. 적극적 손해 1) 2017. 6. 6.부터 2017. 6. 18.까지의 치료비 : 1,248,120원 (인정)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2019. 7. 23.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7. 7. 18.부터 2022. 2. 16.까지의 치료비 2) : 170,400원 (불인정)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기초사항(생략, 이하 개인 의료정보 포함 부분 역시 생략) 2) 입원기간 13일(2017. 6. 6. ~ 2017. 6. 18.) : 1,014,320원 원고는 이 사건 자궁적출술로 인하여 2017. 6. 6.부터 2017. 6. 18.까지 ****에 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본다.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월소득 2,350,612원(106,846원×22일)을 13일간의 소득으로 일 할계산한 1,014,320원이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 1m2 호프만 2m1-2 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7-06-062017-06-18106,846222,350,61210010.99580010.99581,014,3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29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 원의 ****에 대한 2019. 7. 23.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입원기간 외 기간(만 65세까지) : 불인정 다. 위자료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의 내용 및 경위, 피고들의 비난가능성, 이 사건 종괴로 인하 여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하여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기간, 이 사건 자궁적출술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 료는 4,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제1심에서 퇴원 이후의 향후치료비 6,241,527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2017. 7. 18.부터 2022. 2. 16.까지 지급한 기왕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향후치료비 청구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 - 5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2,262,440원과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2,262,44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자궁적출술 당일인 2017. 6.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 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위 2017. 6.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의 라.와 같이 변경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준영 판사이주황 - 6 - 판사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