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주황

총 사건
37등록
맡은 형사
33건
평균 형량
4년 9개월전체 대비 +8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9건평균 6년 5개월
집유 14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3.9%

3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9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이주황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3건(2021~202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7건, 방화·실화·폭발물 5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4건이다. 그중 1심 판결 33건의 결과는 실형 19건, 집행유예 14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33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7건, 중간 12건, 무거운 쪽 14건). 이주황 판사의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7건 중 실형 비율은 71%로, 살인·상해치사 1심 전체(495건)의 65%보다 6%p 높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살인·상해치사방화·실화·폭발물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강도협박뇌물수수·공여

형사 판결

3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33건
가벼운 쪽 7 · 중간 12 · 무거운 쪽 1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22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2번째 (33건 기준)
이 판사
42%
5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6년 8개월 · 다른 판사 평균 4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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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2건 중 유지 2 · 감형 0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2건
전체 판결 평균
35%
45%
14%
681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70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6건: 평균 62번째 · 없는 판결: 5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22건: 평균 65번째 · 없는 판결: 4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8건: 평균 60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80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2년 5개월
7건+52%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7개월
5건+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4년 11개월
4건+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5년
2건+45%
협박
평균 1년 9개월
2건+46%
뇌물수수·공여
평균 8개월
2건-72%
강도
평균 3년 6개월
2건-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2년
1건+138%
음주측정거부
평균 1년
1건-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3년
1건+6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6%
사기
평균 10개월
1건-57%

시기별 양형 추이

183653712021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33건
결과 분포:실형19(58%)집유14(42%)
2023고단3606·울산지방법원·2024-07-17·사기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변호사·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과 고소장·소장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아냄

실형
10개월 (실형)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2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2-12-23·조세포탈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1.0억원
2020고합198·울산지방법원·2022-01-28·상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때려 중한 머리 부상을 입혔고, 피고인 A·C·D는 보증과 변제를 약속하는 말로 피해자 N에게서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유
3년 집유 4년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살인·상해치사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집유
4년 집유 5년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강도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집유
3년 집유 4년
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협박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집유
2년 집유 3년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실형
3년 (실형)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협박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공무집행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실형
1년 (실형)

민사 판결

4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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