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손님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러 국물이 손님 발목에 쏟아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0나16488 민사 사건(2023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단법인 C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년 11월 23일 점심을 먹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음식점 D를 찾아 도가니 갈비탕을 주문하였다.
- 같은 날 낮 12시 20분경, 피고에게 고용된 종업원 E가 갓 조리된 도가니 갈비탕이 담긴 뚝배기를 원고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렀고, 그 뜨거운 국물이 원고의 발목으로 쏟아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발목 및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고, OO지역의 F외과에서 2017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G병원에서 2017년 11월 26일 합성피부대용물(250㎠) 처치를 받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원하였다.
- 이후에도 원고는 F외과에서 2017년 12월에 7번, 2018년에 5번, 2019년 12월 30일 1번 통원치료를 받았고, G병원에서도 2017년 12월에 5번, 2018년에 4번, 2019년 12월 27일 1번 통원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 치료가 이어졌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발 부위에 여러 개의 반흔과 과색소성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이 갓 조리된 도가니 갈비탕 뚝배기를 원고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지르는 바람에 뜨거운 국물이 원고의 발목에 쏟아졌다. 원고는 발목과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여러 병원에서 통원·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반흔이 남았다. 원고는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8,197,982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국물이 든 뚝배기를 손님에게 운반하는 음식점 종업원이라면 사회통념상 그 내용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종업원 E가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는 것은 종업원 E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종업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갈비탕이 항상 뜨거운 상태로 제공되는 것을 손님도 경험상 알 수 있으니 원고 스스로 안전에 소홀한 잘못이 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은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과 적절한 조리장치를 제공받을 것으로 믿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특히 신체에 쏟아질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음식점 영업주나 종업원이 더욱 철저히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주문받은 음식은 손님이 특별한 조치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하게 놓아둠으로써 운반 의무가 완료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이 막연히 '스스로의 안전유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식점에서 뜨거운 국물 음식을 나르다 손님에게 쏟아 화상을 입힌 경우, 종업원의 사용자인 음식점 영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손님이 뜨거운 음식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의 과실을 인정해 책임을 줄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뜨거운 음식을 옮길 때 손님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조리하다가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손님들이 상해를 입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옮기다가 유모차 안의 생후 13개월 유아에게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힘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대형할인마트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침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식당서 뜨거운 갈비탕 쏟아 손님 다치게 했다면… 法 “식당 책임”2023-02-06
해석·평가법원은 음식점이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손님이 구체적인 안전상 잘못을 증명하지 못한 채 부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음식점 영업주와 종업원이 손님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한 해석이다.
- 법원, 종업원이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음식점 손해배상 100% 책임2023-02-16
해석·평가법원은 뜨거운 음식 운반 시 음식점 영업주와 종업원이 손님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손님이 경험칙으로 뜨거움을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영구적인 흔적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