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 1 - **** 판 결 사 건2025가단13227 손해배상(산) 원 고A 피 고1. B 2. C 변 론 종 결2026. 5. 12. 판 결 선 고2026. 7. 21.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98,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1.부터 2026. 7.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785,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 2 -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화상을 입은 근로자이고, 피고 B는 **** ****에 위치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 는 사람으로 원고의 사용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 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재해 1) 원고는 2024. 12. 31.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가던 중 바닥에 놓 인 육수통(이하 ‘이 사건 육수통’이라 한다)에 부딪쳤고, 이 사건 육수통 쓰러지면서 이 사건 육수통에 담겨져 있던 뜨거운 육수가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되었다. 2) 원고는 2025. 3. 28.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등 진단을 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받은 화상을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 다.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피고 B의 보호의무 위반 내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식당은 ****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이 사건 식당 근로자들은 뜨 거운 국물을 다루고 있음에도 피고 B가 이 사건 육수통의 배치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실확인서명부(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 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B가 이 사건 육수통을 다루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재 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 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 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4 - 해가 예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교육 여부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 C는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원고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육수통을 바 닥에 두었는데, 피고 C가 이 사건 육수통을 놓은 곳은 원고가 지나다니면서 발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인다. ③ 피고들은 끓인 육수를 식히기 위해서 이 사건 육수통을 일시적으로 바닥에 내려 놓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는 원고 의 이동경로가 아닌 곳에 이 사건 육수통을 둘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④ 안전보건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육수통과 같이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조리도 구 등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장소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육수통을 보관하는 위치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다만,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원고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구호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 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또 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또한 - 5 -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및 성별: ****출생, 여성 나) 이 사건 재해 발생일: 2024. 12. 31. 다) 가동연한: 만 65세(2033. △. △△.) 라) 소득 및 월가동일수: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및 20일 마) 입원기간 원고는 2024. 12. 31.부터 2025. 3. 28.까지 입원한 사실(갑 제2, 5호증, 을 제2호 증)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원고는 2026. 1. 2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상후 약 1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갑 제2호증),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다만 이 사건 화상의 부위와 정도, 원고가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정은 위자 료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바) 노동능력상실률 **** 성형외과 전문의 D(이하 ‘이 사건 전문의’라 한다)는 원고가 국가 배상법상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 률 5%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의견에 따른다. 2) 계산 - 6 - 다음과 같이 20,269,748원이다. [일실수입]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24-12-312025-03-28169,804203,396,080100%21.98750021.98756,749,709 2(생략)(생략)169,804203,396,0805%43.958821.987521.9713334,734 3(생략)(생략)171,037203,420,7405%87.853443.958843.8946666,120 4(생략)(생략)172,068203,441,3605%9680.610687.85348872.757212,519,185 합계20,269,74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 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5. 11. 25.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5. 11. 25.자),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상에 관하여 레이저치료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고, 원고가 그 비용 11,880,8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5. 13.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일로 현가계산을 하면 11,138,250원(= 11,880,800원 × 호프만수치 0.9375)이다. 다. 공제 1)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휴업기간(2025. 1. 1.부터 2026. 1. 8.까지) 동안 휴업급 여 29,948,0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보험급여원부(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 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위 29,948,080원이 앞서 본 일실수입 중 2026. 1. 8.까지 금액보다 크다는 것은 계산상 명 - 7 - 백하므로, 2026. 1. 8.까지의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2) 다만, 원고가 장해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 (2026. 1. 9.부터 2033. △. △△.까지)의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이 11,859,752원이고, 공 제 후 재산상 손해액은 22,998,002원(= 일실수입 11,859,752원 + 적극적 손해 11,138,250원)이다.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2026-01-09(생략)172,068203,441,3605%9680.61061211.68588468.924811,859,752 라. 과실상계 1)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작업 중 이 사건 육수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큰 바구니 를 가지고 이동을 할 때에는 시야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행에 있어서 스스로 안 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과실상계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3,798,801원(= 재산상 손해액 22,998,002 원 × 60%)이다. 마. 위자료 위 라.항 기재 사정,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경위, 이 사건 화상의 부위 와 정도, 후유장해, 이 사건 화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고통, 원고의 통원치료 기 간, 원고에 대하여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이 사건 화상 부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 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 다. 바. 소결 - 8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798,801원(= 위 라.항 기재 13,798,801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12.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천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