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227 민사 사건(202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2월 31일, 원고는 피고B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고 있었다.
- 피고C는 주방에서 뜨거운 육수가 든 통을 원고가 지나다니는 길에 바닥에 놓았다.
- 원고는 이동 중 육수통에 부딪혀 넘어졌고, 통이 쓰러지면서 뜨거운 육수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
- 원고는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약 12주간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을 포함해 46,785,54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B와 피고C를 상대로 일터에서 입은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교육 및 통 관리상 주의 부족을 인정해 두 피고가 함께 33,798,80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B가 뜨거운 국물을 다루는 근로자에게 육수통을 안전하게 놓고 다루는 방법을 교육했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교육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 피고C가 육수통을 놓은 자리는 원고가 지나가다 발에 걸릴 수 있는 곳이었다. 통을 원고의 이동경로가 아닌 곳에 둘 수도 있었다고 보았다.
- 식당에서 육수통을 보관할 안전한 위치가 정해져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육수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큰 바구니를 들면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동할 때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 원고가 사고 뒤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일하지 못한 손해와 향후 치료비 등을 계산하고, 화상과 치료 과정에서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위험한 위치에 육수통을 둔 점과 안전교육·보관 관리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졌다. 다만 원고에게도 이동 중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보아 책임 비율을 조정했고, 최종 배상액은 33,798,801원으로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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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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