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 1 - 사 건2011가단93 손해배상등 원 고**** 피 고**** 판 결 선 고2011. 12. 2.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6,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1.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2,412,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2 - 가.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 193.23㎡(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 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6. 22.부터 2 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씨방 영업을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0. 6. 21.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주차장에서 2010. 11. 1. 22:02경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장모인 ****는 평소 이 사건 건 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폐지나 재활용품 등을 수집하여 적치 분류하여 온바, 불이 위 폐지 등에 옮겨 붙어 2층인 이 사건 피씨방에까지 불이 번져 내부 천정 및 컴퓨터 등이 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 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2. 11. 선 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 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 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 - 3 - 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 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 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 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용부분인 1층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고, 이 사건 화재는 이러한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 2층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가.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①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한 2개월간의 영업손실은 6,253,248원 상당, ② 피씨 등 집기비품의 손해액이 4,293,283원 상당, ③ 인테리어 교 체비용으로 소요될 금액이 7,955,818원 상당, ④ 잔존물 처리비용으로 소요될 금액이 - 4 - 1,125,1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① 원고가 별도로 피시 등 집기비품의 폐기비용으로 550만 원을 부담하였 다고 주장하나,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② 원고는 ****와 3년간 인터넷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할인혜택을 받았으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함 으로써 위약금 2,285,0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이는 화재로 인한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 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500만 원을 구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의 발 화지점은 공용부분으로서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원고로서도 화재 가 발생할 경우 연소 등으로 결과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폐지 등의 제거를 피고 또는 ****에게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76,469원{= 19,627,449원(= 6,253,248원 + 4,293,283원 - 5 - + 7,955,818원 + 1,125,100원) × 0.6, 원 미만 버림}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776,4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0.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주영 - 6 - 부동산의 표시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1층 소매점 116.26㎡, 주차장 76.97㎡ 2층 기타사무소 193.23㎡ 3층 기타사무소 193.23㎡ 4층 다가구주택(3세대) 193.23㎡ 5층 다가구주택(2세대) 188.13㎡ 옥탑층 24.3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