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수입·판매한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돼, 원고가 운영하던 영업소에 화재가 발생하고 시설·집기·재고가 소실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가단23438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일렉트릭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9. 2. 14. 판 결 선 고2019. 3.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37,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9. 3.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137,50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 대리점(이하 ’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손해의 발생 (1) 원고는 피고가 수입해 판매한 전기 주전자(DHQ-758S, 이하 ‘이 사건 제조물’ 이라 한다)를 이 사건 영업소에 두고 쓰고 있었다. 2016. 10. 11. 04:48경 원고와 모든 직원이 퇴근한 사이 이 사건 제조물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불이 나 이 사건 영업소 내 부를 태웠다. (2)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65,137,506원(= 불에 탄 부합된 시설 가액 10,179,888원 + 집기 가액 38,647,218원 + 재고 물품 가액 741만 원 + 철거비용 89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영상, 증인 ****, ****의 증언, 감정인 **** 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 피고는 제조업자로서(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 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위에서 인정한 사 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조물 결함으로 일어난 화재로 65,137,506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 설치한 간판과 선팅을 못 쓰게 되었으므로 그 설치비 합계 200만 원도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에서 그 부분은 피해를 봤다 고 평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조물을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 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안전성 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조물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 ] 나. 위자료 원고는 화재로 입은 고통 때문에 1,000만 원의 위자료가 필요하다 주장하나, 제출 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 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65,137,506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9. 22.부터 이행의무 범위에 관해 - 4 - 다툼이 옳은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원고의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김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