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 투숙하던 원고 A가 화재로 호흡기·눈·머리와 목 등에 화상을 입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8522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5. E 피 고F 변 론 종 결2016. 9. 27. 판 결 선 고2016.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720,7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 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 2 -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 12. 2.경부터 피고가 **** **** G에서 운영하는 ‘****’ 제206 호(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에서 투숙하여 오던 중 2014. 12. 28. 08:30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상세불명 호흡기도 부분의 화상, 상세불명 의 눈 및 눈 무속기 부분의 화상, 식도염을 동반한 위ᆞ식도역류질환, 머리 및 목 부위 의 2도화상(중증흡입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 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방을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를 하였는바, 임대인 이자 숙박업자인 피고에게는 임차인이자 투숙객인 원고 A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관리,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A는 피 고가 제공한 이 사건 방에서 투숙을 하다가 이 사건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앞 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별지 손해배상 내역표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 A와 사이에 체결한 숙박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 - 3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 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 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 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 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ᆞ입증하여야 하며 숙박 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 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고 A와 사이에 체결한 숙박계약에 따라 원고 A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안전을 배려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원고 A에 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4 -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은 피고의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전기누전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 하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 면, ****은 이 사건 화재가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에 의하여 발화된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적인 행위와 관련된 발화가능성 이 배제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발화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고 있는 사실, ****은 탄화패턴 및 가연물의 배치, 화재의 진행속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가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최초 발화점이 이 사건 방에 있던 침대 모서리라고 감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가 화재직전인 07시10분 경 술에 취하여 복도를 왕래하면서 흡연을 위한 라이타(Lighter)를 구하고 있었고, 이 에 ****에서 투숙하던 투숙객이 라이터를 구해주었는데, 원고 A는 평소 화장실이나 방에서 흡연을 즐기고 있던 사실, 원고 A가 그로부터 약 1시간 20분경 뒤인 08:32경 119에 이 사건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면서 약 1분간 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연과다 흡입으로 쓰러져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 A가 화재신고 를 할 당시는 이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할 정도로 화염이 급격하게 확산된 것으로 보이 고, 이 사건 방의 화장실은 화재발생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출입문 바 로 옆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현장에서 탈출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위와 같이 119에 신고를 하며 의식을 잃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 난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에 대한 위 각 감정결과, 이 사건 화재의 진행정도, 이 사 건 화재발생 전, 후의 원고 A의 태도, 119와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 재가 이 사건 방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감정사실만으로 - 5 - 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지배, 관리 하에 있던 이 사건 모텔의 설비의 불량이나 누 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들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액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태선 - 6 - 원고 A 원고 B원고 C, D, E 일실소득6,196,612원 기왕치료비13.045.220원 향후치료비379,440원 개호비699,489원 모텔숙박비400,000원 위자료30,000,000원10,000,000원각 5,00,000원 별지 손해배상 내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