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3678 민사 사건(2016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3일 오전 9시 40분경,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 2층 뷔페에서 식사하고 있었다.
-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원고의 왼쪽 발등으로 떨어졌다.
- 원고는 발등에 깊은 상처를 입고 발의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 원고는 이 사고가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 부족으로 발생했다며, 종업원을 고용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10,524,81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호텔 운영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종업원의 업무 중 주의 부족으로 생긴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손해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5,902,25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원고의 발등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는 식당 운영자로서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피고는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낸 자료는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밖에도 원고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저하에 따른 수입 손실 515,132원, 이미 지출한 치료비 1,707,120원, 앞으로 들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1,680,000원을 인정했다.
-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 사고가 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이를 합한 손해액은 5,902,252원이다.
핵심 정리
종업원의 업무상 주의 부족으로 손님이 다친 경우, 고용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수입 손실 및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합계 5,902,252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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