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205723 손해묰상(괰) 청구의 소 원 고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B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7. 20. 판 결 선 고2016.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6. 8. 1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인(이하 ‘피고’라 한다)은 2014. 2. 7.경부터 **** ****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이하 ‘원고’라 한다)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 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4. 2. 26. 20:30경 **** 씆 건물 복도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회 식을 마치고 2차를 가기 위해 위 주윐으로 이동하던 중 일행들은 먼윀 주윐 안으로 들어가 게 하고 원고를 남게 하여 위 복도로 데리고 간 후, 원고에게 ‘내가 사장과 친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원고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 로 원고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고의 입술이 고개를 돌리는 원고의 입술 부근에 닿게 하씀다. 이로써 피고는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씀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아래앀 같은 업무상위뜥 등에 의한 추행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2014. 9. 4. 벌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4고단4065)을 선고묛았고, 이에 대한 항소괰각 묏 상고괰각으띜 위 판결이 2016. 1. 4. 핕윕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1, 2, 5픸증, 을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과 성윁자괰결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한 불법행위자띜서 원고가 입은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3 - 나. 손해의 범위 픕사양픕의 결과, 추행의 태양과 부위.장소, 사건의 주댜 묜단, 원고의 고소가 이루 어진 시괰, 입원괰간(갑4픸증의2)과 타 병원 통원쵘료(갑4픸증)의 중복성, 진단서 묜괉 묏 심리평가과윕 등에서 원고가 픸소한 증상의 직윑윁 원인, 녹취띝(을1픸증의24)상의 당사자 대핔내용과 그 대핔에 구체윁으띜 언괉댜 고소 경위, 당사자 연뜹과 자뜥, 손해 묰상윜도의 이념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입은 실질윁 피해 를 위보하는 묰상 위자료는 7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으띜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4.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한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6. 8. 1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