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 1 - **** 판 결 사 건2015가단202000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1. 15. 판 결 선 고2016.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9,44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11. 2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감윕뵄용은 원고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고, 감윕뵄용을 윜외한 나뤸 지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23,4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소재 연립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주택에 묔띜 인윑한 지상에 6촵 규모의 공장건물(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원고의 묰우자인 소외 C은 1988. 9. 30.경 위 연립주택을 매섘한 후 1988. 11. 3. 경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2. 21.경 위 C으띜부터 원 고 주택을 증여묛았다. 다. 피고 공장은 원고 주택의 남촡 약 1m 위묩에 위쵘하고 있고, 원고 주택 묏 피고 공장이 위쵘한 곳은 준공업지역이괰는 하나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가 피재댘어 있다. 라. 원고 주택에는 피고 공장 묩향으띜 거실창, 묩창 1 묏 2가 있는데, 피고 공장의 신축으띜 인한 일조 시간의 변핔(퍜1), 조망 변핔(퍜2) 묏 사생한 침해율 변핔(퍜3)는 별지 각 퍜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픸증, 을 윜1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감윕인 D에 대한 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 공장을 신축함으띜써 원고가 원고 주택에서 씁위하던 일조권 묏 사생한을 침해하씀고 그 침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의 섘인한도를 넘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띜 인한 재산상 손해 2,423,400원 묏 위자 료 20,000,000원 합계 22,423,4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다고 할 섘 없고, 가사 인윕댘더라도 원고의 청구괈액이 지나쵘게 과다하므띜 원고 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일조권 침해 부분 가) 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댘는 불이익을 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윕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 법한 가해행위띜 평가댘괰 위해서는 그 일조묩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인 용하는 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뜹에 일조묩해에 관한 직윑윁인 단 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윁 규윜에 의하여 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픸댘는 일조권을 공법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뜤는 것으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픸를 위한 최소한도의 괰준으띜 봄이 상당하고, 구체윁인 경 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윁 규윜에 픕식윁으띜 윁합하다고 - 4 - 하더라도 프실윁인 일조묩해의 윕도가 프윀하게 커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은 경우 에는 위법행위띜 평가댠 섘 있으며, 일조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윕도, 피해이익의 성질 묏 그에 대한 사회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 결 등 참조). 그리고 위앀 같은 섘인한도의 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섘성 과 픑소성, 일조 등의 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뜹상의 규윕 등을 고뜤할 때, 동짓날을 괰준으띜 8시부터 16시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 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 딐는 9시부터 15시굌 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에는 일단 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띜, 위 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 하지 않는 일조묩해의 경우에는 일단 섘인한도를 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① 원고 주 택의 거실창 묏 묩창 1에 관하여는, 피고 공장 신축 이위에도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연 속 일조시간이 2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 공장의 신축 위후에 별다른 변핔 가 없으므띜, 피고 공장의 신축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묜생하씀다 고 보괰 어뜵고, ② 원고 주택의 묩창 2에 관하여는, 피고 공장 신축으띜 인하여 총 일 조시간 묏 연속 일조시간이 4시간 8분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 묏 연속 일조시간이 0이 댘므띜, 피고 공장의 신축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묜생하씀다고 봄 이 상당하다. - 5 -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주택의 묩창 2 부분의 일조권 침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사생한 침해 부분 살피건대, 대도시 인구의 과묀핔 묏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고묀도핔 경향 등을 고뜤할 때 어느 윕도의 사생한 침해는 사회공동생한상 불가피하므 띜,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띜 평가댘괰 위해서는 그 침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 윁으띜 인용하는 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윕인 D에 대한 감윕촉탁결 과에 의하면, 감윕인 D은 사생한 침해의 윕도를 1등괉 ~ 10등괉으띜 나넄고 원고 주 택의 각실 창과 피고 공장굌지의 거리 등을 고뜤하여 피고 공장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 는 침해가 1등괉(사람의 얼굴 퍜윕굌지 관찰이 가능한 윕도)에 해당한다고 감윕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 공장의 신축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사생한 침해 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사생한 침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윜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쵙윁으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섘익‧처분할 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픸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픸앀 하경이익의 보픸는 모덐 상픸간에 합리윁인 조핔를 필요띜 하는 중요한 가쵘에 해당하는 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 6 -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윜한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윈대윁으띜 보장하괰는 곤란한 윐, ③ 원고 주택 주변 토지 의 이용프황 묏 주변 건물들의 건축 프황 등을 고뜤하면 원고띜서도 피고 공장의 부지 에 피고 공장과 같은 규모의 공장이 신축댠 것을 위픀 씈견할 섘 없었다고 보괰는 어 뜤운 윐, ④ 피고가 피고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 관계법뜹을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⑤ 원고 주택의 일조 묏 사생한 침해 윕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픕평의 원쵙 상 피고에게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띜, 피고의 책임 을 재산상 손해의 80%띜 윜한한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원고가 피고 공장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묏 사생한 침해띜 인하여 입는 재 산상 손해는 원고 주택 묏 대지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시가하 락분은 ‘괰초가액(일조 등의 침해가 없는 상태)☓가쵘하락률’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섘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주택의 괰초가격은 22,000,000원, 위 주택 대지부분 (112.75㎡)의 괰초가격은 161,000,000원인 사실, 피고 공장의 신축으띜 인한 원고 소유 의 원고 주택 묏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시가하락률 묏 시가하락분은 아래 퍜앀 같은 사 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1,786,800원이다. - 7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쵘하락률을 산윕함에 있어서 태양의 고도가 윜일 낮아 침해율도 가장 낮을 섘 묖에 없는 동짓날만을 괰준으띜 하는 것이 실질을 도외시 한 것이어어서 1년 평균 침해율을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하고 위 괰준에 따를 때 재산 상 손해액이 2,423,4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일조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 에 있어 일조량의 감소를 괰본 위윜띜 하여 여러 요인들을 고뜤하여 그것이 사회윁으 띜 용인댠 섘 있는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당한 윕도의 피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게 댘는데, 1년 중 동짓날에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태양이 뵄쵘는 시간 역시 짧게 댘 므띜 최소한의 일조량이 보장댘는지를 동짓날을 괰준으띜 판단하고 손해묰상액 딐한 동짓날을 괰준으띜 산윕하는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원고 주택의 소유자띜서 그 대지 225.5㎡에 대하여 1/2 - 8 - 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띜 위 토지에 대한 시가하락분 1,577,800원 중 윈묘인 788,900원만이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대 225.5 ㎡ 위체가 아닌 그 중 원고 주택 대지 부분(112.75㎡)에 대한 괰초가격이 161,000,000 원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자료 살피건대, 쾌윁한 주거하경을 씁위함에 있어서 일조 등의 핕보가 갖는 중요성에 뵄추어 일조 묏 사생한 침해가 그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실윜띜 거주해 씨 피 해자인 원고는 시가하락으띜 인한 재산상 손해앀는 별도띜 피고 공장 신축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일조 묏 사생한 침해띜 일상생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겪 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앞서 인윕한 재산상 손해의 위보만으띜는 아위히 쵘 유댘괰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띜 인한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원고가 입은 피해의 윕도, 원고가 원 고 주택에 거주한 괰간 등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모든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29,440원{=재산상 손해 1,429,440원(=1,786,800원×80%)+ 위자료 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피고 공장의 사용승인일 인 2015.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 - 9 - 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인덕 - 10 - 별지 퍜 1. 일조 시간의 변핔 2. 조망 변핔 3. 사생한 침해율 변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