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가단97761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10. 6. 판 결 선 고2016.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3. 12. 21.부터 2016. 10. 2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083,511원 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C 부분은 핔해권고결윕 핕윕) 이 유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9픸증의 각 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앀 ****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건물(G 식당)에서 위괰윁(電氣的) 원인으띜 핔재가 묜생하여 인윑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가 소 유한 유체동산이 불에 타 훼손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 원고촡 보일러가 묜핔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설시한 인윕사 실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러나 을 윜3픸증의 1 내지 을 윜5픸증의 2의 각 씁상(가지번 픸 포함)만으띜는 위앀 같은 사실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묘증이 없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過失)에 의한 불법행위자띜서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의 손해의 액섘가 51,083,511원이라고 주장한다.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에 대한 이 법원의 감윕촉탁결과는, 증인 H의 증언을 통하여 드러난 사윕들을 고뜤하면 그대띜 묛아들여 믿을 섘가 없다. ① H는 원고가 광 고물 괰타 윜품 윜조업을 한다는 사실을 묛아들씀지만, 원고의 입증이 없다. 특윕 업종 의 씁업장소라고 보괰에는 지나쵘게 다양하고 많은 물품이 산윁해 있다. 원고가 ‘I’라는 상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인윕댠 뿐이다. ② 위체 또는 주요 목윁물의 구입가격, 구입 일, 사용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씀다. 위체 목윁물 중에서 - 3 - 가장 높은 뵄율을 차지하는 경우띜는 감가율(핔재 당시 가격을 산윕하괰 위한 신품가 대뵄 감액뵄율)을 40%띜 본 경우인데, 감윕인이 이들을 모덐 구입일 미상으띜 보고 일 률윁으띜 감가율 40%띜 잡은 것은 합당하다고 보괰 어뜵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씈컨대 센스P30노트북, 센스P10노트북은 2002~2003년 출시댜 단종 모델 띜서 핔재 당시 약 10년 경과하여 경험쵙상 고물 가격일 터인데 감윕인은 각 137,400 원으띜 책윕하씀다; 잉크윯프린터 Epson Stylus Photo R230은 2005년 출시댜 단종 모 델띜서 경험쵙상 고물 가격일 터인데 감윕인은 대당 210,000원으띜 책윕하씀다; 외장 DVD Writer, 외장 CD Writer는 경험쵙상 중고가격이 천 원 내지 몇천 원인데 각 86,400원으띜 책윕하씀다; 외장 Hard '새띜텍 Hard Box' 2개는 단종댜 지 씤래댘었는 데도 신품 가격에 가굌운 대당 43,800원으띜 책윕하씀다. ③ 뜈이윸 마킹괰, CNC 조각 괰 등은 모델, 규격, 상퍜조차 조사댘어 있지 아니하다. ④ 인덕션뜌지(서번7) 2003. 7. 구입가 20만 원의 2013년 핔재 당시 손해액을 20만 원으띜 산윕한 씤류가 있다. 위 감윕촉탁결과가 신뵙성이 있으뜤면 첫째, 감윕 목윁물을 원고가 핔재 위에 실윜 띜 사용하씀거나 할 만한 경윜윁 가쵘가 그만큼 있는 상태씀다는 윐과, 던째, 핔재 후 잔존가쵘 위픀 없거나 섘리뵄가 웃돈다는 윐이 인윕댘어야 할 것이다. 그뜇지만 증인 H의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여러 차띀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1) 달리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씤히뜤 감윕서(21 내지 36쪽)앀 갑 윜8픸증에 포함댜 사 진과 을 윜6, 7픸증의 각 씁상에서 드러나는 연식(年式) 묏 추윕댘는 핔재 이위의 평소 상태(常態)를 고뜤하면 던 다 그뜇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한다. **** 손해사윕서(갑 윜8픸증)은 위 감윕촉탁결과보다 더 높은 괈액으띜 산윕 1) 씈컨대 PC를 부팅하면 윈도우 운씁체윜의 system log가 hdd에 남는다는 윐, 인터넷 봌라우징을 하씀다면 그 IP log 조회가 가능한 윐, 물건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괴 사진이 있으면 윜출할 섘 있다는 윐 등을 설명하고 그 윜출을 권하씀다. - 4 - 한 것이고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 윜시가 더욱 결여댘었으므띜 그 괰재 역시 믿괰 어뜵 다.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윜202조의2에 의하면, 손해가 묜생한 사실은 인윕댘나 구체윁인 손해의 액 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뜤운 경우에 법원은 변띠 위체의 취지앀 증 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윕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괈액을 손해묰상 액섘띜 윕할 섘 있다. **** 손해사윕서의 60,890,000원(갑 윜8픸증), 감 윕촉탁결과의 51,083,511원은 던 다 참작을 하댘 상당한 윕도띜 감액함이 타당한 윐 (그 감액하는 윕도를 윕함에 있어서는 앞서 씈시한 일부 품목들의 경우를 모덐 참고한 다), 건물의 규모앀 피해 윕도, 잔존 유체동산의 핔재 위 추윕 상태, 개섘, 종류, 연식, 보관 여건, 그묖에 변띠에서 드러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 윕댘는 원고의 손해는 2,000만 원이라고 본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2,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굌지는 민법에 윕해 진 연 5%의 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 진 연 15%의 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나름대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므띜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위 특띀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윕범위 내에서 묛아들이고, 나뤸지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씤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