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가단110888 손해배상(기) 원 고**** 외 13명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 피 고A건설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9. 9. 11. 판 결 선 고2019. 11. 6. 주문 1. 원고 ****의 소 및 원고 ****의 소 중 3,491,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초 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3. 원고 ****, ****, ****, ****, ****, ****, ****, ****, ****, 정◆ ◆, ****, ****,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부담하 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5%는 피고가, 나머지는 나머지 원 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감정금액의 80% 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이 사건 2019. 5. 1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경 ****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B아파트 9개동 85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수한 후 이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2011. 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2. 10. 13.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골조를 완성하였고, 2013. 8.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인용금액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주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48, 55(가지번호 - 3 - 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의심스 럽다. 2) 판단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소송 대리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들의 표 시 항목 중 원고들의 이름 우측에 그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원고들의 인장 이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들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6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 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 여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거나 이를 추인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7, 갑 제 5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 및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인 2013.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가 공사 현장 주위에 설치한 펜스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 임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이 관련 소송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 4 - 보이고, 원고 ****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2011. 9. 22. 발급된 것이어서 관련 소송의 소송위임 자료로 제출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이에 피고가 원고들 및 원고 ****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을 하자, 원고들에 관하여 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년에 발급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사본이 새로 제출된 반면에, 원고 ****에 관하여는 2011. 9. 22. 발급된 위 주민 등록표 등본이 다시 제출된 점, ③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주민등록표 등본이 문제되자, 원고 **** 소송대리인이 이를 보완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 결일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 소송대리인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거나 이를 추인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원고 ****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원고들에 관하여는 받 아들이지 않는바, 원고 ****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부제소 특약 1) 피고의 주장 원고 ****, ****, ****은 2012. 7. 10.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일체의 사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와 합의한 후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향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 는 부제소특약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 5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 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 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 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6,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원고 ****, ****, ****이 2012. 7. 피고 측과 이 사건 공사로 인 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등의 입주자가 입었거나 입게 될 모든 피해에 관하여 합의금을 받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합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에는 합의 대상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모든 피해(이 사 건 공사와 관련된 소음, 분진, 진동 등)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 합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각 건물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의 입주자로 특정되어 있고, 그 대 표자는 소음분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주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에 관하여 합의금을 받고 다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완성된 이 사건 아파트 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6 - 다. 소송신탁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 **** 및 김■■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 건물 및 그 부지의 공유 자였는데, 원고 ****가 김■■로부터 이 사건 일조 침해로 인한, 김■■의 피고에 대 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양도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설령 진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다. 2)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 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7, 8,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 고 ****와 김■■가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8 기재 건물 및 그 부지를 공유하였던 사실, 그런데 ② 원고 ****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등 때문에 발생한 위 부동산 전체의 시가하락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한 사실, ③ 김■■가 2019. 5. 위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가 2015. 5. 19. 제기되었는데, 위 채권양도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9. 5. - 7 - 이루어진 점,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 김■■가 2019. 5. 위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점, ③ 김 ■■와 원고 ****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 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발생한 시가하락액 상당액은 8,729,000원이고, 원고 ****는 위 채권양도 를 근거로 위 시가하락액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6,983,2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의 소 중 3,491,600원(= 8,729,000원×1/2×0.8) 및 그 지연손 해금 청구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 은 일조권 침해를 입었고, 그전에는 볼 수 있었던 **** 앞산을 조망할 수 없게 되는 조망권 침해를 입었으며,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의 인격권 침해를 입게 되었 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의 시가하락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청구금액 표 ‘감정금액의 80% ②’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일조권 침해 - 8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 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 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 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 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 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 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 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 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 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 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 건물 신축 결과 피해 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 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 9 -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 건 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 해의 정도, 가해 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 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 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비로소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 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 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0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 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조망권 및 인격권 침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 10 -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 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 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 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 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 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 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 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 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 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 의 소유자들에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 11 -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인격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한다는 원고들의 사생활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는 피해 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시가하락액 가) 감정인 C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의 시 가하락액은 별지 청구금액 표의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 ****, ****은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8, 11 기재 건물 및 그 부지 중 1/2 지 분만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시가하락액 중 1/2만 그 손해가 된다. 따 라서 원고 **** 소유 건물 및 부지의 시가하락액은 4,364,500원(= 1/2×8,729,000원) 이, 원고 **** 소유 건물 및 부지의 시가하락액은 3,298,000원(= 1/2×6,596,000원)이 된다. 2) 책임의 제한 가)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7 기재 건물(원고 **** 소유 건물) 중 2층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에도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위 부분에 한하여는 일조 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 12 - 다. 나)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1, 8, 12, 13 기재 건물(원고 ****, ****, ****, **** 소유 건물) 중 일부 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전에도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이 확 보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 ****, **** 소유 건물의 일부분에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부 터 일조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면 위 각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또는 연속 일 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 ****, ****은 이 사건 공사가 개시 된 2007. 10. 이후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 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 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대한민국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 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③ 이 사건 아파트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것이라 - 13 - 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 한함이 타당하다. 마) 위에서 본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 및 일조권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 ****, ****, ****, ****에 대한 피 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원고 ****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나머 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이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3 기재 건물을 철거하였고, 원고 ****가 2014. 3. 별지 인용금액 표 순번 8 기재 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인이 위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위 각 건물 부분의 시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가하락이 발 생함으로써 당시 소유자는 바로 시가하락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그 후 건물 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 사정에 해당할 뿐 이미 발생한 손해에 영향이 없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 ****, ****이 사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 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 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 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 - 14 - 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 ****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 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를 받는 건 물을 소유하였던 사실, 이로 인한 위 건물의 시가하락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위 원고들의 상속인들을 소송승계인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위 상속인들 전원에게 미치게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골조가 완성된 2012.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소 및 원고 ****의 소 중 3,491,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판사이현석 - 16 - 청구금액 표 생략 - 17 - 순번원고건물소유권취득일 소유권상실일 및 사유 인용금액 1**** 4,018,000원 ( = 10,045,000×0.4) 2****- 3**** 8,450,400원 (= 14,084,000원×0.6) 4**** 13,663,200원 (= 22,772,000원×0.6) 5**** 9,624,000원 (= 16,040,000원×0.6) 6**** 2,699,400원 (= 4,499,000원×0.6) 7**** 1,695,300원 (= 5,651,000원×0.3) 8**** 1,745,800원 (= 4,364,500원×0.4) 9**** 7,209,000원 (= 12,015,000원×0.6) 10**** 3,372,400원 (= 8,431,000원×0.4) 11**** 1,978,800원 (= 3,298,000원×0.6) 12**** 1,164,000원 (= 2,910,000원×0.4) 13**** 4,098,400원 (= 10,246,000원×0.4) 14**** 4,552,800원 (= 7,588,000원×0.6) 인용금액 표